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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위에 걸친 바위, 언제 구를까?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어용연구인들이 합니다. 이명박이 30조 규모의 예산을 퍼부어 4대강 사업을 야반도주 하듯 서두른 것 때문에 앞으로 그 영향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세금낭비와 자연파괴 차원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국가소멸을 잉태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타당성 분석’은 물론 국민여론 수집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UN사가 관리하는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려 합니다. 비무장지대(DMZ)에 남북한 사람들이 뒤섞여 놀고 노동할 수 있도록 에버랜드 같은 시설도 만들고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도 만든다 합니다, 이는 서울의 관문을 그대로 적에 내주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가장 먼저 주한미군 및 UN사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된 안을 북에 제시해야 정당한 순서임에도 박근혜는 UN사와 주한미군을 돌려놓고 북한 및 반기문과 함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반미의식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UN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김정은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결의안으로 북을 봉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인권의 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이런 유엔의 노력에 역행하고 찬물마저 끼얹고 있습니다. 이는 UN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북한의 전략-전술을 대행해주는 기막힌 이적행위로 해석됩니다. “지금 북과 남이 평화무드를 구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왜 참견들이냐” 북이 UN에 대해 이런 호통을 칩니다. 그 근거는 박근혜가 다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북을 품는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2013.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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