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게 2년형을 선고한 김예영 판사를 고소한다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나는 2심 재판장 김예영을 상대로한 고소장을 작성했다. 감히 판사를 고소해? 여기까지만 읽은 독자들 중에는 지만원이 사이코패스나 현실을 모르는 또라이 정도로 인식할지 모른다. 하지만, 김예영 판사가 쓴 판결문에는 천인공노할 위법이 매우 많다.

 

결론적으로 나는 김예영 2심 재판장이 처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은 공수처로 접수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나는 이 사건을 일단 대검찰청에 접수한다. 내일(2022.7.11.)에는 3개의 고소장이 대검찰청에 우송될 것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 국정원장 3명 그리고 김예영 판사에 대한 고소장이다.

 

김예영이 판결문을 통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만일 김예영 판사가 기소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판사들이 옷깃을 여밀 것이다. 이제까지 판사가 그의 판결로 인해 의미 있게 고소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접하는 분들은 이 고소행위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기를 바란다. 이 고소가 기소되면 기소 그 자체로 판결은 나 있는 것이다. 이번 고소가 성공하면 사법부 전체가 긴장할 것이다. 그만큼 국민이 편안할 것이다.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1)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협잡질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2) 5.18진상규명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3) 이 고소가 공소로 이어지면 그동안 내게 2억4천만 원을 때린 광주 판사들을 향해 손해배생 청구를 할 것이다.

 

 

 

2022.7.10. 지만원

 

추천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