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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판단과 법리판단

 

세계적 위인은 사리판단으로 위인이 되었지 법리판단으로 되지 않았다. 사리판단은 훈련된 지혜와 직관으로 하는 것이고, 법리 판단은 손에 잡히는 증거를 가지고 답답하게 법전을 들춰가면서 적용할 법리를 찾는 과정이다. 전쟁을 하거니 기업을 경영할 때는 훈련된 후각으로 정보판단을 하고, 자기 명령에 따라 일선에서 일하는 병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상상한다.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된 상상이고 예측능력이다.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겠다는 법치-공정-상식

 

법리판단 자체에 젊음을 묻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속칭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답답한 인생들이 법조인들일 것이다. 나는 최근 윤석열에서 그런 답답함을 본다. 윤석열이 내건 슬로건은 법치-공정-상식이다. 3개의 언어가 내포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정적이고 피동적이다. 여기에 법조인의 고인 물 냄새가 진동한다. 정치는 동적이고 능동적이다. 반면 법은 정적이고 피동적이다. 정적인 자세, 피동적 자세가 바로 꼰대의 특성이다.

 

                                         민노총 주의보

 

민주노총이 지난 6월 윤석열의 법치를 시험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해서 곧바로 윤석열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어서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레미콘 파업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열흘 만에 24.5%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만만한 구석을 본 민노총은 또 대우조선을 멈춰서게 했다. 오늘(7.18)로 대우조선 하청업체들의 파업이 47일째라고 한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이다.

 

파업 47일 만인 오늘 윤석열이 수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무슨 대책이 나왔는가?  “장관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고 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장관들이 좀 알아서 해”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했던가? 존 에프 케네디가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던가? GE의 잭 웰치가 이렇게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이상한 지휘자는 처음 본다. 그 스스로가 장관들을 불러 모아 해결의 지혜를 짜낼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의 파업이면 장관들과 수석들을 동시에 모아놓고 토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독일 총리 메르켈처럼. 결국은 1946년 9월 내내 전국 경제를 마비시켰던 총파업이 재현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파멸되고 윤석열은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좌익들이 윤석열을 곧 탄핵시키겠다고 장담하는 것에는 여론전과 파업전이 마련돼 있다는 뜻일 것이다.

 

                노동 파업이 전국 경제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윤석열 퇴출시킬 것

 

이런 종류의 문제는 협상과 양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협상과 양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노총의 뿌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노동 파업의 요령은 간첩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간첩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내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노동단체들이다. 앞으로 발생할 노동투쟁은 합리적 협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경제 파탄과 국가전복을 목표로 한 것이다. 민노총은 민주화세력의 전투부대이고, 윤석열은 민주화의 충실한 숭배자이다. 결국 민주화의 열혈 추종자인 대통령이 고졸출신들로 구성된 민주화 병정들에 짓밟히는 날이 올 것이다.

 

윤석열은 자기가 신뢰하는 장관만 뽑아 놓으면 장관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도 리더의 이니시어티브(주도)가 없으면 그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리더가 앞장서서 뛰어야 작품이 나온다. 음식점에서도 주인이 뛰어다녀야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다. 파업이 심각한 이 시기는 분명 위기다. 그런데 그는 위기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방치한 것이다. 그리고 7월 16일,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머드 축제를 찬양했다. 참으로 개념 없는 사람이다.

 

2022.7.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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