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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꾼들이나 신문쟁이들, 그리고 검사 나부랭이들 같은 부류들에게서는 때때로 전혀 사리에 맞지않는 행위들이 관찰될 때가 있다.   최근 5.18에 대한 북괴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조갑제 기자의 비 논리적인 행동도 그 한 사례에 해당하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행위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원세훈에 대한 기소가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에서 판단된 사안이라면 그 누구도 채동욱의 행위를 삐딱한 각도에서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동욱 자신이 발표한 기소 이유서를 아무리 꼼꼼이 살펴보아도 그런 법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의 기소 동기를 다른 측면에서, 즉 비 법리적인, 정치적인 이유나 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숨겨져 있는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게 된다.  즉 똑바로 정시하여 살펴보았을 때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지만원 박사는 이 싸이트에 올린 글에서 채동욱의 기소 이유서를 간단히 분석하고 있는데 편의상 다음에 지민원 박사님의 요약을 인용해 보자: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대공작전 팀에 명령했다. '좌익들이 선거철이라는 정치대목을 악용하여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확산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좌시하지 말고 여기에 개입하여 좌익 범법자들을 색출하라. 하지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조사해보니 국정원 직원 몇 명이 적극적인 자세로 본문은 쓰지 않고 겨우 댓글 정도만 달았고, 그것도 100일 동안 겨우 70개 정도의 댓글만 달았더라,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니, 빨갱이들이 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글 등 빨갱이 냄새가 나는 글들을 반박하는 정도의 글들이더라. 그런데 그 빨갱이들 속에는 문재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빨갱이들을 공격한 댓글들은 대선 후보인 문재인을 공격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빨갱이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원의 허락을 맡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댓글들은 빨갱이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빨갱이들 틈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빨갱이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제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필자가 채동욱의 기소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을 시도한다 해도 더 이상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만원 박사님의 요약은 정확히 사안의 핵심을 집고 있다고 본다. 

보시다 싶이 채동욱 자신이 작성한 기소 이유서에서도 그가 왜 원세훈 씨를 기소해야 했는지 법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왜냐 하면 그의 모든 지시는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의 일부일 뿐 아니라 부하직원들이 인터넷에 작성한 글들이 그의 검토를 거쳐 그의 허락 아래 올려졌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글들은 미묘한 뉴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들이 모두 모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선 후보 자신이 다분히 종북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면 이는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의 일부로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채동욱의 원세훈 기소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최고 권력자 박근혜로 부터 모종의 암시 혹은 압력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임 대통령 이명박과 현 대통령 박근혜의 매그럽지 못한 관계를 상기한다면 “혹시 아닐까”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과 검찰총장 채동욱과의 의견차이에 대한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구나 박근혜는 대선 당시 이명박의 신세를 졌다면 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 이병박이 마음만 먹는다면 박근혜를 낙선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채동욱의 허영에 가득찬 공명심 때문일까?  신문보도에 따르면 채동욱의 공식적 임명자는 이명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기말 이명박이 당선자 박근혜의 동의 없이 채동욱을 임명했다고 보기는 힘들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채동욱에게는 박근혜에게 자신을 보여주어야 할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채동욱은 기회에 한 건 올려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소에 대한 결정이 사전 유출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스타일을 크게 구겨버렸다.  이는 그의 리더쉽의 한계를 들어낸 눈에 띄는 사례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어쨋건 부분적이나마 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검사 나부랭이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들의 최 우선 관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보다는 자신의 출세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채동욱의 이념적 편향이다.  이 가능성은 채동욱이 민주당 혹은 국회내의 종북세력으로부터 아무런 저지없이 청문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전임자라고 해도 별 명확한 법리적 근거없이 대한민국의 정보총책이라는 거물을 기소한다는 것은 기소권자의 특별한 결심 없이는 매우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5.18세력들의 억지 주장 때문에 평생 지방색을 따져 본 일이 없는 필자도 호남출신이라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언동에 주의 하는 버릇이 생겼다.  필자가 알기로 채동욱은 원적이 호남이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들은 몇 번 나쁜 경험을 하게되면 선입관을 가지기 쉽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채동욱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의 검사들의 이념적 편향이다.  요사이 법조계에서는 너무도 많은 좌파들의 튀는 판결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부분이 호남출신자들이다.  의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통계를 내 보시라.  그리고 검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의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에 상당한 내분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기소 결정에 대한 사전 유출 사건은 그 결과로 보인다.  이 것을 우파 검사와 핑크 빛 도는 검사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

서울 중앙 지검 이모 2차장검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내지는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의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범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단다. 

필자는 이렇게 말하겠다:  “많은 검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범법 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기소하여 한 껀 올리려는 못된 버릇들이 있다.  이런 그릇된 관행이 죄 없는 약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수사 자원을 낭비하며 그러므로서 국고를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서울 지검 이모 검사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필자가 지적한 검사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가져오는 해악보다 지극히 약소하다고 판단한다면 필자가 틀렸을까?  전자의 경우, 과도한 안보의식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므로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보다는 전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원세훈 기소야 말로 바로 그런 경우이다.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이런자들을 죄 없다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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