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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의 검찰은 박근혜 허가받은 좌경세력!!

 

                   기초사실1: 원세훈의 재임 중 발언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철을 기해 활발하게 준동하는 남북한 빨갱이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되 정치개입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주의하라“  

검찰은 위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 주장한다.  

                   기초사실2: 채동욱 검찰의 기소요지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적사항1: 원세훈현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세훈 현상으로 올가미씌워  

기사들에 의하면 선거철 87일 동안 국정원 직원 전체가 인터넷에 접속한 총수는 5,179개, 그 중 일반 시민이 쓴 본문 글에 찬반 클릭을 한 수가 5.194개라 한다. 본문을 쓴 사람은 아예 없고, 짧은 댓글을 쓴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중 대선과 관련하여 심리정보국 70명 중 찬반표시를 하거나 댓글을 쓴 직원은 고작 9명, 이들 9명은 87일 동안 69건의 대권 관련 의사표시를 하였다한다. 1일에 평균 1건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전체직원의 의사표시 건수 5.179건 중 불과 1.3%에 해당한다.  

                          채동욱 검찰이 배워야 할 기초통계학  

미국의 검찰과 법관들은 통계학의 기초 정도는 배운다고 한다. 미국의 공인회계사와 FBI도 기초 통계학을 배운다. 그걸 알아야 범인도 잘 잡는다. 필자는 통계학을 박사과정에서 전공한 사람이기에 검찰에 말해 준다.  

통계학에는 실험설계(Design of Experiment)라는 과목이 있다.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두 개의 비료를 발명하여 실험을 한다. 똑같은 밭을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비료A를 주고, 다른 한쪽에는 비료B를 준다. 그리고 작물의 크기를 측정한다.  

비료A로 성장한 작물, 평균길이 10cm를 중심으로 95%의 작물이 고른 분포를 형성했다. 비료B로 성장한 작물, 평균길이 30cm를 중심으로 95%의 작물이 고루 분포돼 있다. 전자의 작물은 10cm의 막대기에 운집(clustering)돼 있고, 후자의 작물은 30cm의 막대기에 벌떼가 뭉쳐있듯이 운집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운집한 집단에서 멀리 떨어진 5% 정도의 잡상(noise) 또는 '열외'(outlier)로 불리는 이단자들이 존재한다. 운집현상을 우리는 ‘시스템현상’이라 부르고 운집집단을 벗어나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열외작물을 우리는 outlier 또는 White Noise로 취급하여 무시해 버린다. 검찰이 빌견했다는 국정원의 댓굴 사례들은 통계학 개념으로 보면 그야말로 무가치한 노이즈다.

이런 노이즈 현상을 소위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나서서 '원세훈 효과'라고 억지를 쓰다니!! 통계학과는 거리가 먼 일반 상식인들에도 이런 치매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법률에도 '상당성'(significancy)이라는 용어가 있는 모양이다. 국정원직원 전체의 인터넷 접속건수의 1.3%(69개)가 그것도 후보자가 없는 글에 대한 찬반클릭을 하거나 내용이 허접한 현상을 놓고 과연 "현저한 원세훈 효과"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아마도 "상당성"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삼을 것이다. 오히려 원세훈 효과는 "선거개입의 의심을 받지않게 하라"는 방향으로 현저하게(상당하게) 나타나 있다.     

국정원 직원 전체가 의사를 표현한 건이 총 5,200개 정도, 여기에서 불과 70개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 그것도 본문이 아니라 댓글 및 찬반클릭했다. 이를 놓고 과연 시스템현상 즉 원세훈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거나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나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으려고 판단했다는 댓글을 보자.  

-> 쪼쪼쪼쪼 쫄았나? 희재짱이 NLL 진실을 터뜨리니깐 온 사방의 좌X들이 단체로 멘붕왔네? 

-> 이게 뭔가, 젊은 처자 집 앞에 버티고 앉아 부모가 와도 못 데려가게 하고 이거 범죄 아님? 경찰은 왜 가만 있음?/ 민주당원의 국정원여직원 오피스텔에 감금에 

이게 검찰총장이 할 짓인가? 채동욱팀의 사고력과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적사항2: “국정원은 종북발언 자체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것이 채동욱의 주장 

직원들의 의사표시 중 종북자 이름, 후보자 이름이 단 한 개도 없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낙선시켰다는 것인가?  

위의 모든 의사표시 건을 조사했지만 검찰은 종북세력의 이름도 없었다 하고, 정치인의 이름도 없었다 한다!! 단지 NLL, 미사일, 금강산, 해군기지, 천안합, 미군철수, 국보법, 평화협정, 한미FTA 등과 같이 이념의 정체성을 대리하는 표현들에 대해 찬반 클릭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런 말들은 당시의 진보세력과 문재인이 주장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단어가 들어간 원문글에 대해 찬성-반대 클릭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개입이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1,000만 좌익들이 떠벌린 종북발언을 비판하면 그 1,000만 좌익들 중에 문재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가 된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검찰총장 채동욱의 주장인 것이다.  

채동욱은 북한의 행동과 주장을 지지하는 행위를 종북행위로 보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했고, 북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종북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채동욱의 검찰이 종북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채동욱의 위 시각이 인정된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누가 종복세력인지 사람을 지정한 적이 없다. 후보자 이름도 거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채동욱은 도대체 국정원장이 누구를 낙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낙선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인가?  

채동욱은 단지 국정원이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주장하고, 좌익들의 발언에 대해 찬성-반대 클릭을 하는 것 자체가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잘못 규정한 종북세력 안에는 특정정당도 있고, 특정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정원은 물론 모든 국민은 선거일 전 180일로부터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들에 대해, 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채동욱 검찰의 대국민 명령이요 협박인 것이다.  

국정원이 종북세력을 탐지-추적 하려면 가장 먼저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찾아내 이들을 하나씩 스크린 해내야 한다. 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추종하는지? 누가 북한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지? 이로부터 탐지하여 그를 대상으로 끈질긴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북과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지도 말고 추적도 하지 말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을 놓고 누가 대한민국 검찰이라 신뢰하고 지지하겠는가?  

지적사항3: 검찰총장이 국정원의 고유업무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북의 끈질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대리 수행하는 종북세력의 정체를 탐지-추적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핵심 업무에 속한다. 그렇다면 ‘누가 종북세력이냐?’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것도 국정원 고유의 업무영역이며 권한이다.  

그런데! 이번 채동욱팀은 종북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매우 그릇된 정의이자 불법적인 정의라고 못 박았다. 이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명백한 침범행위다. 용서할 수 없는 월권행위다.  

더구나 검찰총장 채동욱은 국정원에 무서운 협박을 가하고 있다.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빨갱이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클릭을 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훈의 허락을 받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댓글들은 빨갱이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빨갱이들 틈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빨갱이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채동욱팀이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6.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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