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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장관의 정체성과 정직성, 도마에 올라야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은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내세웠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 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됐다. 조사위원은 모두 12명,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명, 국방부 내부위원이 5명,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됐다.  

위원장은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좌익이다. 한번은 박정희 시대인 1976년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됐고 또 다른 한번은 1980년 5.17.에 3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 모여 김대준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투옥됐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의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전복 선동을 하였다는 반-박정희 음모사건이다.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 주안점이 1)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와 2)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조사활동의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 위원회의 주요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필자가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북한특수군 개입 문제로 무죄판결을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따라서 2005.5-2007.7. 사이에는 북한특수군 개입문제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에 들어 갈 이유도 없었고 실제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2007년의 보고서가 마치 “북한특수군 개입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다. 이는 국방장관의 색깔과 정직성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탄핵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  

위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해 본다.  

1. 5.17조치는 부당한 조치였다. 신군부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발표 이전에 이미 정치활동을 규제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예비검색과 공수부대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2. 신군부는 광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놓고서도 시민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군의 지휘계통이 허술했다. 상하 조직 사이에 명령 보고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단위에서 자위권발동 문제가 토의되었다는 간접 증거는 찾았다.  

4. 시체 검시 때, 검시 현장에 광주지검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다.  

5. ‘사망자검시결과보고서’에는 사망 장소, 당시의 정황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부상자와 행불자 명단도 확보했다.  

이상의 5개 항이 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이다. 위 5개 항 그 어디에도 북한특수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묻는다, 570쪽의 "조사결과보고서“ 제 몇 페이지에 600명 규모의 북한특수군이, 아니 그냥 북한특수군의 물량적인 개입 여부가 조사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관진 장관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이는 고발 대상일 것이다. 
 

                                     위원회의 판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판단 부분이 있다.  

1. 12.12는 하극상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권과 상훈권을 남용하여 정권찬탈을 시작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 5.18에서는 공수부대가 과잉진압을 했고, 부차별적인 구타를 감행하다가 집단발포까지 자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의견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 

2. 5.18민주화운동 사례를 국방부차원에서 군인정신 교육 및 인권교육 사례로 적극 활용할 것 

3. 신군부 세력에 남발된 훈장을 모두 박탈할 것 

4. 사병에 대한 명령권에 제한을 가할 것. 병사들에도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  

                김관진 국방장관의 정체성과 정직성에 많은 의문 생긴다! 

이상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이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이해동 목사의 붉은 정체 그리고 위원회가 내놓은 결론, 판단, 권고의견을 종합해 보면 위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반하는 적대세력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난다.  

이런 위원회를 지금의 국방장관이 존중한다 하고, 이러한 결론, 판단, 권고의견을 지금의 국방장관이 존중한다 하면 김관진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김관진은 “조사결과보고서”에 들어 있지도 않았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마치 보고서가 낸 결론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좌익진영의 편을 들었다. 국민은 김관진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강요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 발표 보도(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524/55374115/1

2013.5.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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