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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대화는 100% 공개돼야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 내용을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국제사회와 어울려 살아가야 할 국가의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나 각종 대표자 회에서 이뤄진 대화는 즉시 100%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처럼 북과 한통속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노무현처럼 국가 또는 영토 일부를 적장에 상납하지 못해 발광할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또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수십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에 나라를 도둑맞을 수 있다.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적화되었을 것이다.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는 바로 남북대화의 즉시적인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는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명박과 원세훈은 애국심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비밀등급은 비밀을 생산한 기관장이 부여한다.  

보도들을 보면 국정원은 대화록을 2권 생산했다. 1/2(2권 중 제1권)는 국정원에, 2/2는 청와대로 간 것이다. 청와대가 배부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밀의 해지권한은 1/2본을 보관하고 있는 문건 생산기관장인 국정원장에 있다. 이를 놓고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국가기록원 성남창고에 있다는 2/2본 역시 이에 맞춰 등급 해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모두가 즉시 공개돼야 한다. 이는 속히 입법화돼야 할 것이다. 
 

2013.6.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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