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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언론이 미쳤다! 

 

북괴가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냄비 위의 콩 튀듯 했다. 대통령도 “핵무기를 이고 살 수는 없다”며 강경자세를 취했었다.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 ‘목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각 산하기관에 유엔결의안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세관과 인민은행 등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하기관이 모두 집행절차에 나서면 대외무역과 금융거래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에 점점 더 강경해지는 미국과 중국  

김정은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지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북괴를 손보아야 한다는 여론들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하원이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미 제안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한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도 상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이 법안은 외교위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감독·정부개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됐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야 하고, 군사적 조치까지도 취해야 한다며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한다. 나토와 영국이 북괴에 대한 응징에 동참할 추세다.  

                            유엔결의안 무시하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정권 목조이기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개성공단에 연연해 하면서 목을 매고 있다. 국제사회는 어째서 개성공단을 문제삼고 있는가? 개성공단이 유엔결의안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심지어는 중국까지 도 유엔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는 마당에, 결의안 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이 유엔결의안을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이 현상을 국제사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고개들수록 박근혜에 실망  

유력 언론들까지도 나서서 개성공단은 ‘통일의 전초기지’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과대포장하면서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실로 정신나간 헛소리들을 뿜어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의 그 어느 바이어들이 불안한 북괴를 믿고 다시 수주에 나서겠는가? 금강산 사업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도 북괴를 신뢰하다 망신스럽게도 피란 짐까지 싸가지고 쫓겨나면서도 그 곳이 다시 가고 싶다 하니, 이게 제 정신인 사람들인가?  

온 세계가 징그럽게 여기는 김정은 정권, 세계가 모두 나서서 숨통을 조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 유엔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매를 때려야 할 상대로 규정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신뢰를 쌓겠다는 대북정책이 과연 상식에 부합되는 건전한 판단일까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몽상물에 불과한 것일까? 북한정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북한정권과의 신뢰를?” 이런 말 자꾸 하면 국민 가슴이 답답하여 병을 얻을 것이다.  

박근혜는 원칙주의자임을 천명했다. 무엇이 원칙인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이 내린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개인의 몽상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것이 원칙인가? 한국은 김정은에 달러와 전기를 대주면서 중국더러 원유와 식량 공급 끊으라 주문하는 것이 원칙인가?     

 

2013.4.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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