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도로부터 공격받는 일베 회원님들께  

 

일베에는 예를 들어 5.18 사망자 관들의 사진과 함께 이를 가리켜 “홍어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글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를 대상으로 고발을 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이런 엄포에 마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안심하시라’는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홍어말리는 중”이라는 표현은 모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표현이라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구체적인 사실-허위사실의 적시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과 같은 사실-허위사실에 대한 적시(표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판단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평가가 옳든 그르든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홍어말리는 중”이라는 표현은 가벼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모욕죄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죄인데다 형량이 가장 가벼운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면 다른 법조인들에 문의해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이니 믿으시고 조금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일베에서 고소-고발 당할 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사자에 대한 모욕이거나 개인을 거명하지 않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두 가지 종류의 글들은 모두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 

 

2013.5.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