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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 시각이 정확

 

북핵의 성격에 대한 박근혜의 시각이 매우 정확하다. 그가 한 말은 이렇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다. 북한이 3차가 아니라 4·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함의가 들어 있다.  

1) 협상 지렛대로서의 북핵은 용도가 폐기됐다.

2) 핵을 많이 보유했던 구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북한 정권도 고립과 봉쇄 속에서 핵을 안고 죽을 것이다. 

이 순간,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은 김씨왕조 붕괴다.한미연합사를 복원하고 김씨 정권 붕괴를 위해 국제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와 교역중단을 감행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이 기회를 한미원자력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2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한다. 우라늄 핵연료의 94%만 때고 그냥 버린다. 비싼 연료봉을 더 많이 태워야 경제적 효율도 높이고 폐연료봉의 부피도 1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피가 일본의 100배나 되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땅속에 보관하는 데 그 저장공간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미국과 원자력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한국이 풀류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로 전환할까를 의심하여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지금 나서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겠다고 소리쳐 보라. NPT리더십에 대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방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며, 국제 사회는 남한도 북한과 별 다름 없는 또라이 국가라고 멸시할 것이다.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왜 하필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내걸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등지려 하는가?  

애국은 머리로 하는 것이다. 뜨거운 가슴으로만 하다간 매국을 하게 된다.

  

2013.2.1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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