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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새로 제조하는 국가경영 엔진 

 

박근혜가 만드는 청와대 및 정부기구가 개편됐다고 한다.  

책임센터(R/C) 개념 도입: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은 청와대 참모진을 축소하고 권한과 책임을 장관 등 부처장에게 대폭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잘한 일이다. 부처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경영학적 측면에서 R/C(Responsibility Center)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행정은 예외 없이 공동책임이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이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와대 참모진은 대폭 스림화 돼야 한다.  

경제보다 안보에 무게 중심 이동: 박근혜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 그동안 정책실장은 경제통으로 보직해 왔었다. 박근혜는 이런 정책실을 없애는 대신 국가안보실(NSC)을 새로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조율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중장기 안보전략을 세우며 안보회의가 열릴 때는 간사역할을 한다고 한다.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두뇌시스템이 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경제는 부총리를 겸하는 기재부장관에게 책임을 맡기고 안보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뜻이다. 항간에 안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지는 것이 부담이라는 식의 토를 다는 이들이 있지만 안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간의 기능-임무 정립의 문제점: 청와대 참모진은 크게 두 개의 실로 구성된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다. 비서실은 9개의 수석실로 구성되고 이 중에는 외교안보수석도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보직되고, 아직은 예하 조직이 발표되지 않아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수석실이나 국 등 하부조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할은 업무분담이 아니라 계급은 있지만 벽도 상하 계단도 없는 분임토의(QCC) 체제로 운영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수위에 의하면 비서실 예하에 들어 있는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보실장이 지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좀 난해한 문제다. 비서실장실 예하 조직을 어떻게 이웃의 다른 실장이 지휘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아마도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NLL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장 중 누가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보도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국가안보실은 전쟁지휘 사령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실에는 외교, 국방, 통일부에서 비서관 1명씩이 파견되어 일종의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쟁-전투상황을 시시각각 지휘할 수 없다. 아마도 외교안보수석은 주로 평상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업무를 파악하여 현안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율하는 일로 대통령을 돕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국가안보실은 합참과 직접 연결하여 위기관리 사령탑 역활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로부터 연락관을 차출 받아 이를테면 내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국가안보실은 연구와 토의를 생명으로 하는 제갈공명들이 미리미리 교전원칙을 세우고 책임을 위임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조치하는 전쟁사령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장관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 듣고 대책을 세운다며 시간을 허송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이 연락관 체제라면 국가안보실은 제갈공명들의 반짝이는 지혜가 발휘되는 두뇌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2013.1.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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