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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일단은 후퇴, 그러나 칼 더 갈아 재추진

김한길과 최원식이 주도한 차별금지법, 일단은 철회했지만 다시 칼을 갈아 민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 하며, 진보당 김재연은 여전히 고수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격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압박해야 할 것이다.

김한길·최원식은 기독교 및 시민 단체들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됐고, 각계로부터의 항의 전화가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위원, 위원회 행정실에 빗발쳐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며, 또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서명운동 등을 내세운 압박도 계속됐다”고 밝혔다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다시 전열을 다듬어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진보당 김재연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심각한 비난과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는데 나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로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다 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학교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상에 대한 차별, 지역 차별, 전과자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 모든 분야의 차별을 범죄시하면서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추진돼 왔다. 천대를 받고 있는 5.18에 대한 차별도 못하게 하고, 전라도에 대해서도 홍어니 7시니 하는 조크까지 막는다 한다. 사회적 열등아들에 대한 국민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야무진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이달 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법무부에도 항의전화가 필요한 모양이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2013.4.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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