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력 처방은 체력이 있을 때 해야 

 

기력을 잃고 있는 환자에게 강력처방을 하면 오히려 살리려다 죽인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경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허약해진 경제체력에 극약처방을 내리고 빨리 죽으라며 몽둥이로 팬다.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3배까지 물리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10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하도급 거래법’,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과세 법안, 60세 정년을 요구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비정규직을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금융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쓰나미를 제대로 감당할 대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국가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을까? 진취적인 기업들이라면 추가투자를 한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것이다.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해서 망한 사실을 잊었는가?  

세계 일류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놈의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지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럽다.

   

2013.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