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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 같은 대선공약 (st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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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allon 작성일12-10-07 15:28 조회1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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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당내 경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 볼 요량으로 대한민국의 60만 국군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그것도 모병제로 돌리겠다고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공약을 걸고 한참 떠들어대던 후보가 떨어져나가니까 이젠 민주통합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택 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식에 북한대표를 초청하겠다고 큰기침을 해가며 주변6개국과 회담을 열어 북한의 6.25불법남침이후 60년 동안이나 지켜져 오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난했던 옛 역사를 속속들이 꾀 뚫고 있는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또다시 심각한 우려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려의 도를 넘어 섬뜩하게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란 우선 우리의 힘이 최소한 같거나 클 때만 가능한 것이다. 자유월남의 패망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가. 월남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자고 너나없이 다짐 했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어찌하여 이런 어불성설의 얘기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단 말인가?

1973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키신저와 북 월맹의 레둑토 간 평화협정( Paris Peace Accord)이 서명됨으로서 외적으론 길고 길었던 월남 전쟁이 종료 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군사 장비를 당시 자유월남에 넘겨주고 서둘러 철군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재침공을 받을 땐 언제라도 재개입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기고 말이다.

평화협정을 이뤄낸 대가로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에게 노벨평화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월맹의 레둑토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인이 그토록 원하는 그 노벨평화상을 거부했다. 후일 생각해보니 그의 노벨평화상 거부에는 그럴만한 숨겨진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군의 철수를 기다렸던 북 월맹 공산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 서명 2년 만에 당시 자유월남을 무력 침공하여 자유월남은 1975년 4월30일 드디어 패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떠날 때 남겼던 굳은 약속을 언제 그랬던 양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같은 분단국처지였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월남 패망당시의 참상을 너무 많이 보고 듣고 하여 그 패망의 비극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패망의 원인을 재론할 필요 없이 각자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은 동족상잔 6.25를 통하여 기 히 북한공산집단의만행과 저들의 적회야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시 북 월맹의 경우보다 몇 배는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할 집단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번 해 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겠다는 말을 어쩌면 이렇게 쉽게 내 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한 사람은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은 핵개발 의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다고 국민 앞에서 선서하듯 공언한바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이 나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대놓고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감언이설(甘言利說)의 경우였던 것이다. 이는 온 국민이 심각하게 곱씹어볼 대목이다.

머지않아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이양도 이제 넉넉잡고 2년 후면 우리에게 넘어오게 돼있다. 이런 판국에 도대체 뭘 믿고 평화 평화 외치는가? 참으로 통탄할일이다.

평화협정을 들고 나오는 문재인 후보 말고도 그 외 다른 후보들도 하나같이 거기서거기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나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그 많은 이익단체들에게 그들의 숙원(宿願)을 해결해주겠다고 후한 약속들만 남발 하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 병에 걸려 표를 위해선 천륜도 양심도 자존심도 다 내동댕이치는 그저 그런 속인(俗人)들 수준으로만 보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어찌 불안하지 않겠는가?

철통같은 안보의 기틀 위에서만이 경제민주화도 반값등록금도 그리고 복지도 논해봄직한 타픽(Topic)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화중지병(畵中之餠)이고 사상누각(砂上樓閣)일뿐이다. 적어도 세계유일무이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의 평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은 오직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제발 생무살인(生巫殺人)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간원한다.

 

 

1973년 1월 23일  파리 평화협정 서명 장면




1975.4월 30일 북 월맹군 탱크가 당시 자유월남 대통령궁 정문을 부수며 쳐 들어가고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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