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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문제 있다 

 

문재인이 후보수락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했다. 일자리 창출은 이 나라가 반드시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를 제1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복지를 제1의 공약으로 내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견 신선해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이 내놓은 방법론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문재인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일자리 위원회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라면 노무현이 만든 것들, 이명박이 만든 것들 해서 수백 개가 되지만 그 중 제대로 일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인 여기에 더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설치가 문재인의 일자리 늘리기 대안인 것이다.  

이런 위원회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시키는 데 있어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실현하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한다. 노·사·정 간의 대타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이보다는 더 훌륭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 노무현을 보좌하는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정도이니 노무현이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이런 대안들은 일자리를 죽이는 대안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려면 정규직에 부여되는 모든 특권을 없애고 노동을 시장 상품화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했더니 경비원들이 절반으로 줄었다. 문재인과 박근혜는 이를 알아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첫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 둘째, 공무원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축소하고 세제를 개혁하여 재벌과 부자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도록 해 주는 것 셋째, 미래성장동력을 끝없이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 넷째,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어 하도록 그리고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과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와 법망이 이리저리 휘감겨 있어 창업의 엄두를 내지 못한다. 종업원이 주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고 급기야는 법원을 출입해야 하는 지금의 살벌한 세상에서 누가 그런 종업원 먹여 살리기 위해 주머니를 열겠는가?  

일자리는 먹고사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귀중한 낮 시간을 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일자리들이 살벌한 일자리들이다. 운전수가 주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세상에서 누가 남을 믿으려 하겠는가? 이러한 더럽고 살벌한 야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 이러하니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대기업들을 쪼개고 허물자며 여야 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신뢰, 도덕, 의리가 주요 덕목으로 여겨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자가 돈지갑을 열어 창업을 하지 않는다. 식당들에 가보라. 한국 사람을 고용하면 주인 잡아먹고, 비싼 임금 달라하고, 잘 삐지고, 요구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시들이 달리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싫어서, 노조가 싫고 공무원이 싫어서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는가? 이런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그 누구도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다.

  

2012.9.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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