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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전쟁해야 나라 살린다!   
 

4.11총선에서 이기려는 오직 한 가지 욕심 때문에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을 남발했고, 그 돈은 국민 모두가 뒤집어쓰게 됐다. 국민세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손자녀들에도 똑같이 수십만원씩 배급을 준다. 차라리 재벌들 손자녀들에 가는 돈을 못사는 집에 몰아주면 못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고갈됐다. 새누리당은 대선에 이기려면 총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닥달한다. 당장 6.40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호령하고 있지만 정부는 돈이 없다고 버틴다. 새누리당은 4·11총선에서 이미 102개에 이르는 재정지출 공약을 내놓았다. 

보육비 지원 확대와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의원들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법안을 20여 개나 발의해 놓고 있다. 연말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벼라 별 복지 공약이 다 나올 예정이다. 국가가 거지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에 월 28만~39만원의 보육비를 줘왔다. 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4분의 1인 6.400억원을 보육비 지원에 써버리면 대형 태풍이나 구제역 같은 재난이 터질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 

보육비·유아교육 예산은 2005년 1조9,600억원에서 올해 8조1,900억원으로 7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보육비·양육수당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내년엔 3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전업주부가 더 많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수 없어 육아도우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 판에 부유층 자녀도 육아비를 받아내고, 집에서 자녀를 기를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도 육아비를 받아내면 이 나라 국민은 모두가 공짜병이 든다. 정치꾼들이 멀쩡한 이 나라 국민 정신을 강제로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 따위로 헤프게 돈을 쓰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가?

   

2012.7.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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