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의 10시간 끝장토론이 겨우 이건가?  

 

지난 주 MB가 우수하다는 수많은 민관 토론자들을 뽑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내수를 살리는 길을 찾았던 모양이다. 겨우 찾아낸 것이 갚을 능력 없는 서민에게 은행대출을 늘려주고(DTI완화), 사회를 온통 먹자 즐기자 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내수를 증진시키려면 부자의 돈을 이끌어낼 생각부터 해야지 겨우 돈 갚을 능력 없는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어 은행을 부도시키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다!!  

돌머리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기업들로 하여금 단체로 국내여행을 하도록 독려하겠단다. 민간기업 더러 회식을 자주 하도록 독려하겠단다. 직장인들에게 휴가를 열심히 가라 하고, 휴가 가지 않는 직장인에게는 보상비를 억제시키라 강요하겠다 한다. 중고생 학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자는 말도 나왔다. 골프장에 세금을 깎아주고, 골퍼들에 그린피를 깎아주자 했다. 골프를 열심히 치도록 단체 패키지여행 프로그램을 독려한단다. 참으로 한심한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 눈에는 훌륭한 인간들로 보였던 모양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학교 인근에도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고, 카지노도 늘릴 모양이다. 투자를 할 때 수익성보다 고용을 얼마나 늘리느냐를 허가의 잣대로 삼을 모양이다. 국가를 온통 먹고 쓰자 판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내수 증가는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 우리 나리에도 일부 선진국들처럼 LANDLORD 제도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LANDLORD가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서민들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직업을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LANDLORD 덕분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에 상한제를 두자거니,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자거니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주거공간을 수천개씩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게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어느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겠는가?  

부자들의 돈을 이끌어 내라 했더니 겨우 한다는 게 곧 폭발할 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더 늘리겠다 하니 어이기 없다. 시장경제는 인센티브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지, 강제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명박, 능력이 이 정도면 차라리 뛰지 말고 어디 가서 푹 쉬어라. 능력이 없는 인간은 움직일수록 해가되고 악이 된다.

   

2012.7.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