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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

2012년 4월 13일 아침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대해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으며, 김정은이 전권을 장악한지(4.15일) 하루 만에 중국이 예상 외로 강경한 자세로 나옴에 따라 북한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전례 없이 신속하고 강력한 이번의 의장성명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다. 

이번의 의장성명은 2006년 및 2009년 핵실험 실시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1718, 2874)가 정한 대북 제재 대상을 넓히고 제재 강도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를 어렵게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는 2009년의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미친개에는 대화가 약이 아니라 몽둥이가 약’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제9항)이 추가로 반영됐다. 유엔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취급하지 않고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이에 동참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언어도 강력해 졌다. 이번 의장성명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성명에 비해 강도 면에서 한층 강화됐다. 3년 전의 ‘규탄’(condemn)을 이번에는 ‘강력규탄’(strongly condemn)으로 강화하고, 3년 전의 ‘위반’(contravention)을 이번에는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바뀌었다.

제재 대상도 강화됐다. 2009년에는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까지 추가로 지정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기존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뿐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 대신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2012.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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