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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의논 제안인: 지만원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산’과 ‘교통정리’ 없이 무조건 덮고 가자는 통합은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과거에 대한 결산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법자들에 대한 결산 없는 국민통합 강행은 분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은 나쁜 것이지만 과거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교훈을 이끌어 내는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평가되었다 합니다. 선진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한 다음 교훈을 이끌어 냅니다. 후진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찬 바람을 일으킵니다. 문제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숨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연년세세 반복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면 과거의 행위자들이 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행정부 차원에서 연구해서,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원인 분석의 부산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5.18일 것입니다. 국군과 광주가 현격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마주쳐야 할 국가적 숙제입니다. 회피하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교훈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한쪽 편을 들면 당선인이 급선무 차원으로 제기한 ‘국민통합’은 한낱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미국정부와 미 헤리테지 재단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광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에 부여된 자위권을 억제당한 채 치르지 않아도 될 희생을 많이 치렀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아침 계엄군이 광주에서 철수할 때 집집에 꼭꼭 숨어있던 광주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귀환하는 계엄군들을 대거 환송해주었습니다.

 

반면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을 살인마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때리고 찌르고 사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머리껍질을 벗겨 전봇대에 매달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에게 던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해서 수백-수천 명을 사살하고 상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 나아가 국군 전체를 살인마인 것으로 알고 국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피해도 있었고, 국군을 모략하는 유언비어도 있었습니다. 난자된 얼굴, 불에 탄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나타나 있고, 검시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언비어는 모두 계엄군을 모략한 것들이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군은 얼굴을 난자하거나 불에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무장시민군이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과 5월 단체는 광주시민은 절대로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광주는 도청 앞 집단발포를 주장하지만 계엄군은 그런 집단발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교도소는 누가 공격했고, 집단 사살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3자가 도입되기 전에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김영삼 이후 역대 정치인들은 광주를 편들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돼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광주를 편들고 국군을 편드는 국민을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재갈법이 가동되고 있는 이 시점, 날이 갈수록 국군을 편드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으로 한쪽 편을 든다 해서 국민분열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본질부터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이야기들은 분명 국민 분열입니다.  왜 생긴 것인가요? 공론의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를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당선인이 진정 ‘국민통합’을 바라신다면 즉시 국가개입을 멈추고, 진실이 공론의 장에서 토론-각축되도록 판을 짜 주십시오. 민주주의 원칙을 작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2022.4.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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