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재정 몰락시키는 지자체장의 배짱

금년 말 인천시의 예산 대비 부채율은 40%에 접근할 것이라 한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예산 감독을 받게 된다고 한다. 기업의 워크아웃에 해당한다. 인천시가 빚더미에 오른 것은 순전히 전시성 사업 wmf 포퓰리즘 사업 때문이다.

안상수가 인천시장을 할 때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마구 추진했는데 그게 바로 853억 원을 들인 ‘은하레일’의 건설이었는데 부실시공을 해서 운행도 못하고 철거돼야 하는데 철거에도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한다.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했지만 외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른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면 540억원 정도가 들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새 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5,000억여 원을 새로 투입한다고 한다. 인천시장들은 돈을 물로 알고 마구 쓴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월드컵경기장을 손질해 여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알뜰하게 치른 것과 대비된다.

인천시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을까? 정부 예산을 등칠 수 있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자체가 정부에 손을 벌리며 지역주민을 선동하면 정부는 들끓는 지역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 ‘구제 예산’을 내준다고 한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는 공모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현 시장인 송영길은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부채 문제를 집중 공략해서 당선됐다한다. 취임 후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 공약해놓고도 그는 빚을 더욱 늘렸다한다.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으나 빚은 계속 늘었다. 

인천시만이 아니다. 강원 태백시는 무리한 리조트 사업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다. 경기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부담이 크다고 한다. 부산과 대구도 유사하다고 한다.

2012.4.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