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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혼란시키는 사람들

김진홍은 아침묵상에서 ‘좌익도 애국자요 우익도 애국자다. 단지 좌와 우가 다른 것은 애국하는 방법이다’ 이런 요상한 말을 하여 좌익과 우익을 동등한 반열에 세워놓는 동시에 좌익을 애국자로 호도했다. 오늘 1월 10일 아침 중앙일보에는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보수와 진보, 그 울부짖는 바람”

                                  송호근 교수의 잘못된 이념관                      

“몸살을 앓는 우리의 정당들을 보면 ‘종의 기원’이 다른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화의 생태계는 같았는데 왜 저리도 다른 논리와 표정을 갖게 되었는가. 순회공연 중인 민주통합당의 지정곡은 재벌경제 해체, 한·미FTA 폐지, 무상복지다. 이 지정곡이 시대에 맞는가는 버려둔 채 더 격앙된 목소리로, 더 과격하게 질러대는 급진파 경연장이 이른바 진보의 풍경이다. 저 울부짖는 ‘분노의 바람’은 분명 어두웠던 80년대 혁명전사들과 닮았는데, 옛 처방전의 유효기간 연장을 외치는 진보를 ‘복고적 진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척결, 처단, 탄핵 같은 으스스한 용어로 2012년의 문을 연 그들을.”

“보수의 지정곡은 부정부패와 반칙에 대한 반성문 쓰기다. 남성들이 반칙하고 여성이 사죄하는 모양새는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데,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이 품은 울화병을 해독하지 못하고, 가계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방치한 무력한 정부에 대안도 못 내는 보수를 ‘무지한 보수’라고 해도 좋겠다. 그래도 잘나가는 대기업과 수출 1조 달러를 재기의 발판 삼아 토끼 꼬리만큼 양보할 아량을 내비치는 보수는 산업화시대의 낡은 유전자를 대물림했다. 반성문 쓰고 당명을 바꿔도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철 지난 보수’로 다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단속, 훈계, 독단 말고 보여준 게 없는 그들은.”

“격돌로 치닫는 요즘 정치판에서 ‘복고적 진보’와 ‘무지한 보수’ 간 접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종자가 다른 두 정치세력이 전열정비를 마치면 더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다. 두 정치세력 간 이념적 차이가 좁아질 때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도 나아진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선에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 저소득층이 여전히 절망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멀리 울부짖은 탓이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몽땅 뒤집고, 다시 뒤집힐 것을 새로 쌓는 탓이다. 쌓다 허무는 짓을 5년마다 반복했다.”

“시장을 닫고 우리끼리 잘해 보자는 진보,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고 청년들이 직장을 골라잡을 수 있을까? 재벌을 전진배치하고 시장을 열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돈이 넘쳐흐른다는 보수의 약속은 지켜졌는가? 두 개 다 ‘아니오’다. 답은 두 개를 합한 것, 시장개방과 약자보호가 결합해야 한다. 타협의 지혜다. 무상복지는 부자증세만으로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 온 국민이 월평균 10만원쯤을 더 내야 한다. 연평도 포격에 침묵하는 진보, 무조건 대화를 단절하는 보수에 너무 질렸다.”

“미래 대안 없는 선동가들의 논리는 위험하다.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쟁점별로 다르다. ‘너는 누구 편인가?’ 하는 질문, 온당한 현실인식을 호도하고,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고, 진취적 제안에 이념적 낙인을 찍는 이분법을 추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보수’를 삭제하자는 불발된 제안에 찬성한다. 민주당도 진보 특허를 취소하라는 이 불발될 운명의 제안을 심사숙고해 줬으면 한다. 보수·진보의 정체성까지 버릴 수는 없겠으나, 마치 경제중심이 IT로 넘어갔듯이 보혁 구도로 정치할 시대는 지났다.”

“오늘의 보수는 내일의 진보이고, 심사가 복잡해지면 중도에 한참을 머물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민주화 단계를 지나 사회·경제 민주화로 진입한 한국이 이념논리만으로 미래 과제를 제대로 짚거나 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화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公正)’을 이 정부가 풀지 못한 까닭도 그것인데, 하물며 복고적 진보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생(共生)’을 풀어내겠는가?”

                                              송호근의 관찰에 무엇이 틀렸는가?

한국에서의 진보와 유럽에서의 진보는 다르다. 유럽에서의 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한국에서의 진보는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이 나라를 적화통일 시키려 발광하는 자들이다. 송호근 교수는 이것을 숨겼다.

19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쓰나미를 일이킨 존재들은 ‘위수김동’을 외치는 김일성의 홍위병들이었는데 송호근 교수는 1980년대의 민주화를 순수하게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한 투사들로 묘사했다. 학원민주화란 학원에서 ‘진보한 주체사상’을 마음껏 연구하고 사회로 전파해야 하는데 미국의 괴뢰인 한국 정부가 이를 탄압하고 있어 방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까부수어 자유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었다. 이런 상식은 북한이 발간한 이념 서적에 널려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교수들이나 언론인들은 빨갱이 사회에서 널리 통하고 있는 이런 상식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체 한다. 바로 송호근 교수가 그 전형이다. 그리고 송교수는 “이념논리만으로는 미래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보수와 진보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양비론을 펴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논의들을 접자 한다.

보수는 왜 존재하는가? 진보가 나서서 이 나라를 파괴 전복하려 발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로부터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이 보수인 것이다. 진보가 없으면 자연 보수도 없다. 그러면 송교수는 국가를 파괴하고 북에 넘기려는 진보를 공격하고 일부 게으르고 썩어빠진 보수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어야 했다.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진보의 반역행위들과 보수들의 부정부패,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무사안일 등의 행위들을 놓고, 우리는 어느 쪽의 범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뻔하다. 반역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송교수와 같이 적당히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 이 나라의 안보는 위태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2012.1.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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