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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32]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탄핵한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100배 강하다.

 

탄핵 사유 1. 국민생명 무시

 

국민생명보호는 헌법 사항이고, 대통령 취임선서 항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생명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의료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을 의료공백 상태로 몰아넣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금 적대 관계에 있다. 이런 분쟁을 철없이 야기한 주역이 대통령 자신이다. 모든 정책에는 정책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무엇이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려면 단계적으로 무슨 대책이 진행돼야 하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 로드맵 중 하나가 학생 소요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지 않았다. 설명도 없고, 설득과정도 없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2,000명이라는 뜬금없는 명령을 내렸다. 학생을 증원하려면 학교별로, 교실, 교습 설비, 교수 증원, 실습 장비 등이 함께 세트로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이 2,000명 증원 명령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도 없고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한다. 의사들을 정부의 적으로 돌려놓았고, 이로 인해 곧 의료체계 붕괴현상이 엄습한다는 공포에 온 국민이 떨고 있다. 하필이면 이런 치기어린 저지레를 총선 캠페인이 진행 중일 때 쳐서 표까지 잃았다.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 사항 자체를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준수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탈핵사유 2.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호소 짓밟아

 

통계학자들 모두가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수학이론으로 증명해 제시했다. 전산학 전문가들 거의가 다 전자개표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가의 무능함에 치를 떨며 스스로 사전선거 투표 현장에 CCTV를 설치한 애국자를 감옥에 보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개선'하자는 데에는 부정의 개연성만 있어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발전이 없다. '개선하자'고 하는 국민적 열망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부정 선거는 없습니다. 가급적 사전투표를 하십시오." 개선을 하자는 국민에너지에 불벼락을 안긴 사람이 대통령일 수는 없다. "개선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풍진작이라는 리더의 필수 행위다. 국가발전 역시 대통령 취임 선서 사항이며 헌법 사항이다. 개선하자는 열망을 가진 국민의 사기에 초를 치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다.

 

탄핵사유 3. 국민과의 약속, 보란 듯이 어긴 대국민 사기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제복 입은 유공자를 특별 대우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는 제복 입은 유공자에게 역차별을 했다. 제복 입은 유공자를 농락한 것이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은 공포(포비아) 그 자체다. 공포스러운 대통령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은 없다. 2023. 8.15,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안보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육사 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공히 1순위로 지만원을 올렸고, 2순위는 김태우였다. 딱 두 사람이 대통령 책상 앞에 올랐다. 지만원에 대해서는 베트남 참전 4년에 대한 증명서, 무공훈장 증명서. 상이 유공자 증명서, 지병의 종류, 나이가 특별히 강조돼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책상 위에 놓고, 84세나 되는 국가 더블 유공자에 X표를 치고, 젊은 김태우만 쏙 뽑아 강서구 선거에 내보냈다. 제복 입은 유공자 소리는 국민 기만용, 표리부동한 사기성 소리였다.

 

대통령은 UN에까지 나가 "단 한 사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해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성 발언이었다. 그가 그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억울하게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을 하려면 TF를 구성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자유를 억압당한 사례를 2024.4.23.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알려주었고, 그 대표적 사례가 지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는 우리나라 모든 방송 및 신문 매체가 일제히 대서특필했는데도 무시했다. 서울구치소가 모범수 자격으로 2024년 2월부터 매번 가석방 대상에 올려놓은 명단에서 지만원만 돌려놓았다. 이 이상 어떻게 대통령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사실 하나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는가?

 

탄핵사유 4.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면전에서 무시

 

평등권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형평성 정의다. 지만원은 구치소에서 2급 대접을 받고 있다. 1급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지만원을 가석방 대상 명단에 계속 올려왔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는 법무부 심사위원장이 심우정이었다. 윤석열-최강욱 사단의 검사였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 김경수는 형기 80%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특별사면을 시켰고, 이번에는 복권까지 시켰다. 반역자에는 특혜를 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22년을 연구하면서 가시밭길에서 신음한 애국 죄인은 역차별을 했다. 5.18에 대한 신념이 대통령과 정반대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더욱 그로테스크한 현상은 그의 장모는 대우하고, 지만원을 감옥에서 내주지 않은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장모는 통장 잔고를 위조한 파렴치 사기범이다. 그런데도 70세 고령이고 형기 80%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시키고, 지만원에 대해서는 84세도 무시하고, 유공자 자격증 2개도 무시하고, 범죄의 종류도 무시했다. 5.18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은행잔고 위조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형평성 정의를 무시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노골적으로 유린한 것이다.

 

탄핵사유 5. 대통령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미달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국가질서를 스스로 문란시키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이 없어서다. 자기 본인과 가족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생명을 지켜주며 국민복리를 향상시켜줄 수 있겠는가? 신사답고 능력있고 공정한 지도자라면 잘못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납짝 엎드려 “내가 부족했다.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망국적 분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실감가는 것이 없지만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최서원의 국정농단과 품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이 바닥으로 내려깔은 최서원의 품위에는 공감되는 게 없지만,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과 품위에는 공감되는 게 많다. 좌익들과 어우러져 말을 섞는 품위와 전두환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아크로비스타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의 품위는 대통령 부인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아프게 비판하는 사람을 중용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 잘되라고 많은 제안들을 했다. 그 제안하는 글 속에 들어있는 지적 사항을 자기에 대한 비난이라며 제복 입은 80대 중반의 유공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대통령의 체통이 아니다.

 

탄핵사유 6. 특수계급 허용하고 편승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특수 계급은 있을 수 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임무를 진 사람이다. 5.18 세력이 대한민국 특수계급이라는 사실, 모르는 국민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그 특수 계급에 편승하여 부역을 하고 있다. 이 이상의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가 어디 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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