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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몰락하면 민주당과 전라도 사람들도 추락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이 위기라면서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 식량원조를 애걸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WFP는 북한에 다시 기아 발생의 위기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약 43만톤의 식량이 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WFP를 신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2010년 식량생산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이 쌀 100만톤을 비축해놓고 일부러 죽는소리를 한다고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거는 해'의 잔치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합니다.

반면 일부 소식들에 의하면 군인들은 하루 한 끼를 외부에서 해결하게 하거나, 식량구하기 휴가를 보내거나, 일제 말에서처럼 민간인들로부터 군량미 공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특수부대를 제외한 일부 군인은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군병원에서 대책 없이 드러누워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식량을 총량적으로 보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수는 없지만, 당의 손길도 시장의 손길도 닿지 않는  후미진 사각지대에서 있는 주민들은 아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화폐개혁과 시장 동결 조치로 말미암아 시장이 위축됨으로써 극빈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군량미를 산더미처럼 저장해놓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이 가진 쌀까지 흡수해가는 것은 김정일 세력이 ‘시장-주민 세력’을 적대적 위험세력으로 인식하고 탄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당국이 세계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식량원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터까지 동원하여 카터로 하여금 4월 26일부로 북한을 방문케 합니다. 이런 식량구걸은 극빈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빈층을 앵벌이로 삼아 식량을 많이 구해  ‘체제유지에 필요한 계층’에 대한 배급을 개선하고, 전략물자를 비축하려는 술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다급한데 반해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북은 또 협박에 나섰습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인민군 창건79주년을 하루 앞둔 4월 24일 중앙보고대회에서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이 “장소를 옮겨가며 삐라살포를 하는 남측에 맞서 조준격파 사격범위를 임의의 시각, 임의의 지역에 전면 격파사격으로 넓히게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우리 측에 통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이 “대화를 해도 통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는 남한 국민에 겁을 주어 정부를 움직여 보자는 속셈일 것입니다. 2010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북한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앞잡이 당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14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이 토론 안건으로 상정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MB 악법"이라는 게 그 이유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무슨 법입니까? 1)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2) 북한인권 재단을 만들어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수집·기록·보존하고 3)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쓰는 단체들에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는 2004년, 일본 의회는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결의에 따라 미국에는 북한인권특사가 있고, 유엔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들이 뽑아놓은 전라도 정당입니다. 전라도 주민들은 민주당이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월 21일 보도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종북주의자라고 비판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우리 종북주의자 맞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더라.”

2011.4.2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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