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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대통령다웠으면!

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남아도는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산 규모 1.000억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변호사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적어도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대기업에 기생하도록 했다. 이들 변호사들의 임무는 기업이 준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리 이름은 ‘준법지원인’이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나는 ‘법 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법 내용의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법을 날치기 식으로 도둑처럼 통과시킨 것이고, 내용상의 문제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고, 아울러 삼성에 침투하여 스파이 행위를 한 김용철을 수백으로 양산하여 위장취업자들처럼 기업을 도산시킬 위험이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 매체들을 보니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미온적이라 한다. 아마도 대기업 편을 든다는 좌익들의 공격을 마음에 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좌우익을 떠나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심에 관한 패륜적인 문제다.

‘분당을’에서는 결국 강재섭과 손학규 사이의 격전이 되는 모양이다. 기대를 걸었던 정운찬 카드는 신정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유일한 대안인 임태희를 내보내자니 임태희는 ‘분당’을 버리고 청와대로 간 사람이다. ‘분당을’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레임덕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대통령이 ‘준법지원인’ 제도에 박력 있는 제동을 걸어 국민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6.2지방선거에서처럼 이명박을 또 탄핵할 것이다. 이명박은 제발 원칙과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야 할 것이다.

2011.4.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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