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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문화와 시스템 둘 다 근본 개혁해야

                            전경 문제는 경찰문제 중, 빙산의 일각

경찰이 4만에 이르는 전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이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급성백혈병으로 작년 6월 숨진 충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박모(당시 22세) 의경이 미니홈피 일기장에 적은 가혹행위 내용이 박 의경의 어머니에 의해 공개됐고,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가혹행위 당사자는 물론 지휘·관리 요원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만 보더라도 경찰은 국민의 아들을 데려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다. 307 전경대는 2005년 6월 ‘알몸 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고, 이어서 한 달 후인 7월에는 전경 3명이 잇따라 탈영하기도 했다.

이 307전경대는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강원도 횡성군 구제역통제소에 지원되어 소속 전경들이 악 조건 하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전경 6명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1월 23일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을 이탈했다가 36시간 만에 복귀했다. 이들은 원주의 PC방에서 서울경찰청에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무대기 중에 동기들과 대화는커녕 눈동자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세면장에서도 몸 씻을 시간을 너무 짧게 준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구타당했고 버스 안에선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게 했다"  “이름 대신 욕설로 불러도 관등성명을 대야 했다”,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는 것도 금지돼 있다”, “동기와의 대화는커녕 눈동자도 못 돌리게 했다”

인권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이 귀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가혹행위를 하고,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상처를 주는 반 국가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현오 청장의 대책은 아주 간단하다. "307전경대를 해체하고 부대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전경대에서 노출되지 않고, 자행되고 있을 가혹행위들이 시정될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경찰의 근본 문제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조직은 콩가루 집단이다. 상하간에 신뢰가 없고, 근무기강과 근무정신이 군에 비해 월등히 낮고, 근무기율이나 인사상의 원칙과 기준이 서 있지 않고, 조직발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개인별 출세에만 치우쳐 있다. 경찰 고위간부들일수록 부하들을 혹사하여 누릴 것만 누리려 한다. 이런 자세가 하급 경찰관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는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다.

어떤 간부들은 부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넣기도 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하고 전화를 하면 “아냐, 아무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한다. 동료들에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줄을 서서 상납을 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상관의 부조리가 경찰청 본부에 전달되어야 하지만 그런 정보는 예의 없이 새나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

대민 접촉을 하는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최전선 핵심(I/O)이다. 이러한 요원들은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연을 쌓고 그래서 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계장(6급)이나 과장(5급)이 어느 날 새로 부임하여 갑자기 이무런 이유 없이 일선 정보관(I/O)을 내근직으로 발령한다. 천방지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관이 그 동안 쌓아왔던 인연도 정보도 한 순간에 다 날아가고, 새로 나간 정보원은 정보도 전문성도 인연도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윗사람에 잘 모이게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돈 있는 유지들을 찾아가 자기 상관과의 밥 먹는 자리 술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필자는 해외 나가는 영사관 직원들이 그 지역 한인사회의 유지들과 어울려 다니며 골프치고 술 마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들을 향한 비난의 소리들도 많이 들었다. 경찰 역시 이런 걸 잘 해야 상관으로부터 ‘업무기여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군에 하사관과 장교가 있듯이 경찰에도 그런 계급구조가 있다. 경찰관의 최 말단 계급인 순경으로부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조현오)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계급이 있다. 순경(9급, 이파리 2개)-경장(8급, 이파리3)-경사(7급 이파리4)-경위(작은 무궁화 1개)-경감(무궁화2, 파출소장)-경정(무궁화3)-총경(무궁화4)-경무관(큰 무궁화1)-치안감(큰 무궁화2)-치안정감(무궁화3, 서울청장)-치안총감(무궁화4, 조현오)

간부층은 경정 이상의 계급을 말하고, 비-간부는 경감 이하의 계급을 말한다. 비-간부는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는 계급이며 현장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고, 간부급들은 이들 비-간부들을 이용하여 업적을 쌓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필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이야기다.

군에서는 비-간부와 간부 사이에 전우애가 형성되고 끈끈한 의리가 형성되지만 경찰 세계에서는 한 마디로 ‘너를 언제 또 보겠느냐’ 이런 식의 살벌한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의리도 없고 존경도 사랑도 없는 이른바 콩가루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의 치명적인 문제는 간부층이며, 이들은 줄 대고 출세하는 것 말고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부하를 이용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경정에 이르기까지의 승진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업무평가에 의한 심사승진, 시험을 통한 시험승진, 특진, 정해진 햇수를 채우면 올라가는 자동승진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약은 사람들은 외근을 나가지 않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치중한다고 한다. 할 일은 많고 인원이 빠듯하다 보니 리프레시 과정이 없어 군대에서처럼 새로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경찰문화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청은 문화와 시스템 개혁에 전격 나서야

이번에 곪아터진 전경대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출세지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경찰의 문화에서 돌출된 산물이요, 교육-인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대적 시스템이 거의 없어 보이는 노가다식 경찰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찰은 과연 발전하는 사회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벌한다 엄포를 놓고, 어쩌다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 전경대 하나를 해체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조현오 청장은 근본적인 경찰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경대에는 전경의 부모든, 누구든 들어가 당분간이라고 감시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귀한 자식들을 무능한 경찰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2011.1.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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