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중 정상회담의 굉장한 파괴력

미국시간으로 1월 18일(화요일)에에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는 물론 미국-중국-북한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Epoch)이 될 모양이다. 회담의 의제는 대개 중국의 위안화 조작문제, 중국의 주변국들을 향해 중국이 최근에 보인 공격적인 자세, 류샤오보 케이스 등 중국의 인권문제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모양이다. 외신들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는 북한문제일 것으로 추측된다.

미-중정상회담 1주일 전,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미국정부의 뜻을 전달했고, 1월 13일에는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에 날아와 4시간을 보내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생각을 상징적인 표현들로 전했다.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직접 위협하는 북의 핵 미사일 능력, 좌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북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협상이 생산적일 경우에는 6자회담을 열수 있다. 그런데 미-북 회담에는 전제조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남북한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도발중지와 국제사회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겠다는 데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5년 이내에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며, 미국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억지에 실패하면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다. 2011년에도 한반도의 동해-서해-남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위험한 게임 방치하면 미국이 북을 직접 응징할 것이다"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려면 중국이 북한의 호전성과 핵-미사일 게임을 중단시킬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중국의 자세를 보면 북한이 벌이는 위험한 게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 간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미국이 나서서 북한을 손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미-북대화 없다!"

2011년에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짐작케 한다. 이 훈련은 북한에는 물론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훈련인 것이다.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들에는 이런 강력하고도 무서운 메시지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팔을 비틀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전략이 보이고 둘째, 북한이 한국에 잘못을 인정-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단호한 전략이 보인다. 북한이 한국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미국의 대북전략을 보는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슨 말을 걸어와도 침묵-무시 일변도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 된다. 

                                     조선일보의 엉뚱한 분석기사

그런데 오늘(1.15) 조선일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미국이 한국에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풀고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읽힐 수 있는 실로 이상한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앞과 뒤가 일치하지 않고 요지도 어설프다. 한국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단호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웬만하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북한과 대화를 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좌파들의 주문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다른 매체들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게이츠의 발언에서 게이츠가 한국정부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남북대화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5/2011011500157.html


2011.1.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