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복지 죽느냐 사느냐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향한 복지 선심정책에 총력매진하기로 한 것 같다. 이른바 공짜 시리즈로서 공짜 급식, 공짜 의료, 공짜 보육 등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공짜 의료정책인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당장에 하루 100억 원의 赤字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건강보험제도가 지금은 본인 부담률이 38.3%이지만, 민주당이 선심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의 단순 계산으로 본다 해도 하루에 40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전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 해 보자. 하루 적자가 100억이면, 1년에 365x100억=36,500억(3조6천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를 내게 되어 있다. 그 엄청난 적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 공짜 급식과 보육 등을 합해서 계산하자면 대체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덜 내겠다는 것인지 제 정신이 아니다.

 

말하기는 쉬울 것이다. 보나 마나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고 할 것이고, 국가 인프라 시설확충, 국토개발 개발에 따른 지출, 국방부 예산 등을 무차별적으로 줄여 알량한 복지 선심정책에 쏟아 붇자고 할 것이 뻔하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잡아 식구들 포식시켜 환심을 사기 좋은 방법이며, 나라의 빚은 누가 갚던 그것은 내 알 바도 아니고 당장 국민들 표만 훔치면 그만이라는 민주당이다.

 

1943년 대에 세계7위의 부자 나라 아르헨티나가 페론주의라는 복지 선심정책으로 나라가 거덜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페론주의 10년 간 노동자위주의 사회정책, 분배정책, 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은 바닥나고, 일 자리는 없어졌으며, 공짜복지 선심에 일 할 의욕마저 상실하여 이후로는 50년간 아니 지금은 오히려 1940년 대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번 망가진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의식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이 흔히 세계 복지정책의 메카라고 말하는 스웨덴의 복지는 어떨까?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그 발단과 실시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본다. 1960년 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3위였던 때의 맹렬한 친 시장정책은 이후로 실현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1990년 대에는 친노동정책, 관대한 복지, 높은 세율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복지에 목을 빼고 놀고 먹자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당시의 고소득자에게 80%의 소득세를 매겼겠는가? 그런 세금 내고 일하려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 당했었다. 경제, 기술, 문화,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복지정책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 남의 나라의 실패한 복지정책을 따지고 대한민국의 여건과 비교할 정신 상태가 아니다. 자신들이 정치판에서 다시 발을 붙일 수 있을 것인지, 영원히 그곳에서 추방 당해야 할지 絶體切命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짓이라야 국민들 눈을 속여 달콤한 사탕을 물려 주면서 표를 훔치자는 음흉하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일 밖에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집단과 함께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악한 세력이 국가를 파멸로 몰아 넣을 기회를 절대로 다시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추천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