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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의 절제 없는 욕심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법을 가장 악용하고, 인간성이 메마른 전문직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아부-영합하면서 법을 이리도 우그리고 저리도 우그리며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일생을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법조인들은 정의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신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의 법조인들은 법을 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거의의 인식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필자의 위 표현보다 더 심한 표현들을 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법조인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극히 소수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정동기는 검사로 출세한 사람이다. 그는 도곡동 땅을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명박에 공을 쌓았다. 당시 정호영이 이끄는 꼬리곰탕 특검단 요원들은 물론 윤웅걸 검사 등 이명박에 공을 쌓은 후 출세한 정치검사는 수두룩할 것이다.

정동기는 2007년 11월 차장검사직에서 퇴직하고 불과 6일 만에 곧바로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겼으며, 월 4,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엄청난 돈이다. 그런데 정동기가 사이드잡(아르바이트?)으로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하자마자 급여가 단번에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법무법인 ‘바른’이 권력에 아부한 것이다. 정동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권력예우“의 단맛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는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7개월 동안에 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법을 주무르는 법조인들이 권력과 손을 잡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시간에도 돈뭉치가 쏟아지는 것이다.

사법고시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좁은 고시 방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부잣집 규수, 아파트, 외제차, 황금열쇠 등을 꿈으로 그리면서 고시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니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보고 공분을 느낀 나머지 가해자와 싸운 흑기사(버스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한 판결을 내는 것이다. 공공선을 위한 의협심을 죽이자는 판결이 아닌가?

                                   정동기의 절제 없는 욕심

다시 정동기로 돌아가자. 그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7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제는 감사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가 민정수석까지만 끝내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그의 재직 시에 발생했던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이 행해졌다는 정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의 명예는 그대로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욕심을 더 냈다. 감사원 자리를 노린 것이다. 그에 대한 신선하지 못한 온갖 잡음들이 쏟아져 나와도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가 인수위에 관여하자마자 그의 급여가 2배 이상 뛰어올라 월 1억원이상을 받았다는 것도 떳떳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원장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심복 이른바 꼬붕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느리는 행정조직들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에 대통령 꼬붕을 앉히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멸시하는 기분 나쁜 행위다.

                            대한민국의 학위를 걸레로 만든 정동기

여기까지만 해도 세간의 빈축을 충분히 살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가 얼굴을 들고 다니기 좀 곤란할 정도의 괴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 벌고 권력에 따른 명예가 있으면 됐지, 그는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싶었다. 석사와 박사 학위로 사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악용한 것이다. 그는 그렇다 치고 한국 학문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학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국의 검사는 러시아에서 음악 분야 박사학위를 딴 20명을 가짜박사라고 기소했다. 1-2심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지만 빨갱이들로 채워진 대법원에서는 “러시아 학위는 가짜”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등졌다. 러시아에 30억 달러 차권을 제공해주었으면 은인 대접을 받아야 정당하다. 그런데 러시아와 한국관계를 악화시킨 반역자는 김대중-노무현이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는 북한에 악몽이기 때문이다.

이때 검찰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러시와 박사학위와 미국의 줄리아드 학위와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박사학위 과정은 대한민국 박사학위에 비해 한참 선진국 수준이다. 바로 정동기가 이를 증명해 주었다.

1월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동기는 1995년 3월, 한양대 법대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이후 2년간 휴학 없이 수업을 듣고 1997년 논문을 작성했고, 199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년 만에 박사를 한 것이다.

그의 박사학위 3년은 어떤 3년이었는가? 1995년 3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 그는 서울지역(법무부와 서울고검)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월 동안 그는 어디에서 근무했는가? 부산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에서 근무했다.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 형편없는 나일론 박사였다.

박사과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석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는 1976년 2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그해 4월 사법시험(18회)에 합격했다. 1976년 9월부터 1978년 8월까지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8기)을 수료했다. 그런데 그는 1976년 3월부터 1978년 2월까지 만 2년 동안 한양대 법대 주간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년6개월 동안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도 받고 동시에 석사과정도 이수한 것이다. 이 역시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 형편없는 나일론 석사다.

                정동기의 학위를 보면 한국 대부분의 석-박사 학위는 가짜!

한국군 육-해-공-해병대 장교들은 미해군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선발될 수 있다. 석사과정은 그야말로 스파르타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군 장교 및 다른 나라 장교들은 물론 미국군 장교들도 상당수가 4.0만점에 3.0 이상을 따지 못해 퇴교된다. 어느 한국군 장교는 석사과정에서 점수와 전투를 하느라 간신히 석사학위증은 받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곧 암으로 사망했다. 밤과 낮으로 공부하고 단 10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학위과정이다. 파타임 학위는 특수 과목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한 공부를 시킨다. 필자는 육사 생도시절에 육사교육이 사람 잡는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갔다. 미국의 석사과정이야 말로 사람 잡는 교육이며 육사교육은 신선놀음이라는 생각을 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 모두 공부하는 시간인 것이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보니 석사과정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석사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다. 밤 2시까지 촌음을 아끼며 공부하고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 빵과 우유를 마시면서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했다. 누구나!

잠을 하루에 3-4시간 밖에 자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석-박사 과정이다. 남이 볼 때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지만 공부하는 본인들은 학문의 진리를 터득해가는 희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경쟁이 있고 낙오가 있다.

그런데 정동기가 한양대학교에서 받았다는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보면 이는 시쳇말로 나일론 학위들이다. 한양대학교는 무엇이며 정동기는 무엇인가? 한양대학교만 이러한가 아니면 모두가 이러한가? 포항공대-카이스트-서울공대는 절대로 이런 학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안다.

필자는 몇 몇 대학에서 석사학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었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필자가 경험한 바의 학교들에서 느낀 점은 한국의 학위는 돈으로 사는 학위라는 것이었다. 미국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정동기로부터 느끼는 비애

그런데 한국의 검찰은 러시아 학위를 미국 줄리어드 과정과 비교하면서 가짜라 했고, 한국의 차장검사 정동기는 필자의 개념으로 나일론 석-박사학위들을 받았다. 이런 학위들은 왜 따나?

대한민국 사회를 이리저리 더럽힌 사람이 바로 이명박으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은 정동기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정상급에 발탁된 인사라 하니 그 비애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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