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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잔머리가 나라 뒤집는다!

군사적 위기관리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하는 짓들을 보면 꼭 장사치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있는 것같이 걱정이 많이 된다. 예비역 준장 2명과 소장 1명을 청와대에 데려다 놓고 청와대가 군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유사시에는 작전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 지휘를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대폭 위임하는 선진국의 지휘통제(Command & Control)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군주는 전투현장에 나서지 말라는 손자병법에도 어긋나는 실로 황당한 노선이다.

결론적으로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별 할 일 없는 안보특보(4성)와 국방비서관(2성)으로 하여금 매주 정보 및 작전의 현상 및 발전방향 그리고 시스템 개선 사항들을 1시간씩 대통령에 보고케 하고 그 자리에서 기탄없는 토의를 하게 되면 군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통령실 즉 국가위기관리실에서 일일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현장 지휘관들은 능동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 바 간접지휘다. 

전투가 벌어지면 불과 30명을 거느린 소대장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사이가 없다.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평소의 훈련과 소대장의 철학에 따라 알아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황실을 차려놓고 정보관을 두고 작전관을 두어 유사시에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코미디다.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코미디다. 지금 식으로 하면 군은 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장-예하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손 놓고 앉아서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는 바지로 퇴화시키게 된다. 필자의 이 말은 참말일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령탑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들어 앉아 있기에 이 모양인가?

대통령 이명박은 돈 버는 일로 세월을 보냈고, 어쩌다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그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군대도 면했다. 대통령 실장 임태희는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사무에만 밝다. 외교안보수석인 천영우는 외교관 출신으로 노무현의 식객이었으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가진 김태효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비서관 자격으로도 김성환 수석을 제치고 힘을 쓴다는 사람이다.

통일장관 현인택은 정치외교 계통의 샌님이고, 김정일-김정을 극존칭하기로 유명하고 VIP 메모로 유명한 외통부장관 김성환은 해외에 근무하면서 골프를 많이 친다는 외교관 출신이다. 국정원장인 원세훈 역시 행정학 전공의 공무원 출신이고, 여당 대표인 안상수는 12년 동안 도피하면서 군대 안 가고 검사가 된 사람이다.

청와대에는 북한을 제대로 연구한 전문가도 없고, 중국-러시아 통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추어들이 전문가들을 우습게보고 국가의 운명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외한들이 전쟁을 직접 지휘한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명박 측근에 있는 문책대상의 인물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는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만만한 장군들만 불명예스럽게 내 쫓았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시스템이 잘못이라며 이리저리 이름을 바꾸었지만 내용도 사람도 시스템도 달라진 게 없다. 사람도 그대로, 시스템도 그대로, 오직 달라진 건 이름이고 청와대 인력 증원뿐이다.

이명박이 청와대에 가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위기정보상황팀’이다. 이른바 청와대 지하벙커 시스템인 것이다.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여인이 북의 의도적인 전략에 의해 피살됐다. 이때 개념이 없는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 북에 대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 아마 지금 이명박이 그 생각을 하면 상당히 부끄러울 것이다. 이에 “왜 대통령의 상황대처 능력이 이 모양이냐?” 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누구를 처벌할 처지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가 원래 군을 전혀 모르는 데다 주기적으로 그에게 정보 작전 브리핑을 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그가 대통령이면서도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오리엔테이션조차 받아보지 못한 철저한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를 에워싼 또 다른 문외한들은 이명박에게 정치적 제스처를 권장했다. 작명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박왕자 피살 사건을 당해놓고도 ‘위기정보상황팀’이 이를 즉각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각하, 국회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하는 처방전을 내놓지 못한 것은 순전히 참모진의 이름 때문이라고 진언했다.

백운산 작명소에 가서 알아보니 ‘위기정보상황팀’이라는 이름이 작명철학 적으로 썩 좋지 않으니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이 센터는, 김정일에 대해 Your Majesty, 김정은에 대해서는 Your Highness로 극찬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맡는 것이 역학적으로 좋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 그게 좋겠군!” 이렇게 명령했다.

그런데! 김성환이 지휘하는 “국가 위기상황센터”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즉시 대통령이 즉시 이 사건을 깔고 앉아  “북한이 한 짓이 절대 아니다.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6.25때 북한이 설치한 기뢰일 수도 있고,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건 ‘피로 파괴’일 수 있어, 절대로 어뢰가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갔다.  

5월 20일, 천암한 폭침이 북괴에 의한 것임이 미국주도의 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이렇게 됐으면 김성환은 물론 김성환이 지휘하던 “국가 위기상황센터”는 전원 물갈이 됐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명박 식솔들은 또 작명이 원인이라고 했다. 백운산 작명소에 다시 확인해 보니 ‘상황’이라는 단어 대신에 ‘관리’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명했다.

그런데 고사를 제대로 지내려면 이름만 가지고 안 되니 ‘꼬시레’ 감으로 4성장군 출신으로 ‘안보특보’라는 직책을 하나 더 만들어 대통령의 후광용으로 옆에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세워두기만 해도 대통령의 빛이 서광처럼 빛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안보특보는 새로운 이름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비서관 정도로 하여금 통솔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개념 없는 대통령은 “그래? 이번에는 아주 잘 되겠지?” 하면서 그대로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확전금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서 사준 모든 최신 무기가 도루묵이 됐다.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되자 이명박 식구들은 다시 백운산 작명소를 닦달했다.  “당신 정말 이러기요? 당신 간첩 아니야?” 이에 백운산 작명소는 사과를 했다. 그놈의 ‘센터’라는 말이 미국말이라는 것을 깜박 잊었다는 것이다. ‘센터’라는 말 대신에 ‘실’을 쓰라는 것이었다. 식구들은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고쳐 보지요" 하면서 이명박에 고했다. “이제는 완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국가위기관리실”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외교안부수석은 ‘실’에서 멀리 있으라”  “4성장군인 안보특보와 2성 장군인 국방비서관은 그냥 대통령 옆에만 있어 달라. 국가위기관리실장은 2성장군 출신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비상계획관(4성장군 출신이 가는 곳)으로 출세한 안광찬이 맡으라. 정보분석비서관(정보분석 총사령관)과 위기관리비서관(상황통제본부 총사령관)은 각기 준장 출신이 담당하라. 2명의 준장 1명의 소장만 국기위기관리실에 있어도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각군총장, 야전군 사령관들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필자는 실로 오랜만에 비유법과 패러디 흉내를 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주제였다. 널리 혜량해 주기를 바란다.

2011.1.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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