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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군 사령관제에 대하여!

청와대가 선도하여 군을 개혁한다고 하니 퍽 다행한 일이다. 이제까지 군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게으른 존재로 주저앉게 된 것은 군에 자극(Stimulus)이 없었고, 군개혁을 군에 맡겼기 때문이었다. 군에 개혁 임무를 던져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군의 장군들은 “옳거니” 하면서 이를 자리 늘리기의 기회로 악용해 왔다. 필자는 군의 이런 생리를 가장 못 마땅하게 생각해 왔던 사람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외부 인사들을 직접 활용하여 직접 군개혁에 집도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일도 잘한 일이다. 없어진 특검단을 다시 만들어 전투력점검을 하고, 국방개혁과 군사력증강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검열단을 만든다는 것도 매우 잘한 일이다. 그리고 북괴가 문제를 일으키는 NLL 지역을 프로젝트화하여 서북부통합군 사령부를 만드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여기까지는 다 좋다. 다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여기에 보태고 싶다. 하나는 지역단위 통합상황실의 설치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실을 군무인력을 T/O 정원의 2배로 하여, 한 팀이 근무하는 동안 다른 팀은 현장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함께 서면서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장에 있는 장교-부관들은 물론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어울려 토의를 하고, 또 새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가져와 상황실 단위에서 토의를 벌이는 이른바 진중 토의문화를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인프라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통합사령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참에 전군의 모든 병사들과 지휘부 장교들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의 문제를 놓고 진중토의를 생활화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해주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웅평과 신중철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괴의 진중 토의문화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북에서는 ‘신기료 장수 셋이면 제갈공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한다. 필자는 이 말을 믿는다. 필자는 이 두 사람들을 대령 시절에 연구소로 불러 각 3일간씩 인터뷰를 했지만, 이들에게 공감이 갔다. 공감이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필자는 임시 대위로 베트남에서 포대장을 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분대장 이상의 지휘자들과 2시간 정도씩의 토의를 했다. 그래서 필자는 믿는다. 진중 토의야말로 강군육성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라는 것을!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통합군사령부를 만들려면 육군의 1,2,3군 야전사령부를 1,2,3군 합동군사령부로 만들고, 각기의 합동상황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지역의 해공군 지휘관들이 상황실로 와서 거기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토의하여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합동군 시스템인 것이다.   

  

지금의 합참은 각군으로부터 파견된 중령들을 연락장교로 하는 행정 시스템이다. 이것으로는 전쟁을 잘 하기 어렵다. 별을 많이 단 머리들만 있지 인프라를 보면 각군으로부터 파견된 중령 연락반 반장에 불과한 것이다.

2010.1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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