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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위해 미국은 연일 바쁜데!

2010.11.23. 오후 2시34분부터 북괴가 연평도를 포격했다. 전쟁행위였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새 국방장관은 교전규칙(Rule of Engagement)을 수정(Revamp)하고 포격도발에는 공군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방침과 ‘선조치 후보고’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되는 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만일 내일이라도 도발-보복전을 주고받은 후 개성공단 인력이 인질로 잡히면 그 인질을 구해내기 위해 이 국가는 북한에 얼마나 엄청난 돈을 주려 하는가? 섬이라도 하나 팔아서 주려 하는가? 그 일로 이명박이 하야하면? 다른 대통령은 그 인질을 방치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대통령도 북한에 굴욕적으로 돈을 주고 인질을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자명한 사리를 놓고 대통령이 미적 거리는 것은 북한에 큰돈을 줄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북한에 그냥 돈과 쌀을 보내면 여론이 비등하고 미국이 유엔안보리 1874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개성공단이라는 명분을 빌어 인질로 집어놓고 포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긴 일은 대통령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변명이다.

     

우리의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와는 달리 미국은 지금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연평도를 망각의 세계로 잊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열기를 가하고 있다.    

11월 28-12.1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해 대북 억지력 강화를 과시했다. 12월 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12월 7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한.미.일 외교장관을 초청하여 회담을 했다. 회담은 연평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8일에는 마이크 멀린 미합참의장이 긴급 방한했다.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며, 자위권 행사 수단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있으며, 미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약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제까지의 국지도발은 한국군 혼자만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미국은 한국군이 무모한 전쟁을 감정적으로 일으켜 그로 인해 미국이 말려드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응징할 태세다. 물론 국지전 보복에 미국 소유의 병기가 앞장서지는 않는다. 이는 피차의 체면문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국이 든든히 뒤를 보아줄 것이니 소신껏 하라’는 강력한 격려를 해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의중과 입장을 읽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약은 몽둥이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번번이 싸고도는 중국이 미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중국에게 할 만큼의 제스처를 써야 한다. 오바마의 대중국 전화에 이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위시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보좌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 고위급 대표단이 내주 14∼17일 중국으로 날아간다. 미국의 외교.국방을 좌우하는 중추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못할 경우 중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2월 8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백악관 NSC가 미국의 여러 외교 현안 중 한반도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논의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국제외교무대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외교-국방 중추인물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12월 14일( 해외 신문들은 12.14일로 보도, 조선일보는 16-20로 보도) 북한은 그들의 단골메뉴인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차드슨을 북한으로 초청한다. 리차드슨은 중국과 북한이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작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그의 방복예정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그의 방문이 순전히 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전에 북한에 많이 다녀왔다. 한마디로 북한도 시쳇말로 쫄아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기회는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패막이다. 이 기간에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저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성공단 하나 끌어안고 무엇 하자는 것인가?

2010.12.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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