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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이후의 반역행위

1. 2008.11.27. 김대중은 북한을 다녀온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민노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증9)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대통령은 공식성명서에서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김대중씨의 국기문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실험을 하게 한 장본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독자재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증10)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증10)

2.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김대중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하자원과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 북측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살길이고,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가 될 것이다”(증14)

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11.28.에 ‘북한이 노다지라는 망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생지옥인 북한을 노다지라니 정신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다. . 김대중씨는 김정일 독재자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면서 뒷돈으로 5억불을 비밀리에 송금했던 사람이며 나중에 비밀송금 사실이 탄로나자 자신은 통치행위란 구차한 변명으로 빠져나가고 심부름했던 사람들만 사법처리됐다.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으로 노무현 정권까지 지난 10년간 14조원이나 퍼줘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독재체제를 연장시켜 북한주민을 기아선상에서 고통 받게 한 장본인이다.”(증15)

이 발언에 대한 사계의 비판은 이러했습니다.

“백승목 기자는 「한풀이 끝난 김대중은 감옥으로」 란 기사에서 과거 김대중의 언행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김대중을 구속하라’고 질타한다. 양영태 박사는 「김대중 국가대반정부 선전선동하나?」란 칼럼에서 민노당과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민주연합을 부추기는 김대중의 인터뷰가 ‘국가변란을 책동하는 지극히 반역적인 선동선전포고문 같은 느낌이 든다’고 개탄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도는 숨겨둔 김대중 비자금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창인 박사는 「공산당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칼럼에서 ‘김대중을 (구속)처리여부는 대한민국 존속여부의 시금석’이라고 분노했다.”(증16)

3. 2008.6.4. 광화문일대가 쇠고기 파동과 관련 폭력시위로 뒤 덮여 있을 때 김대중은 그 폭력시위를 부추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촛불시위를 보면서 국민이 대단하고 위대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변화다”(증11, 4쪽)

4. 2009. 6.11. 김대중은 63빌딩 6.15 9주년 기념사를 통해 “독재자에 고개숙이고 아부해서는 안된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증12) 이에 대해 김영삼 전대통령이 개인성명을 냈습니다.

“김대중은 공산주의자, 국민이 입 닫게 만들 것이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틈만나면 평생 해오던 요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 몰래 혈세를 5억 달러나 독재자 김정일에 상납하고 만난 것이 6.15정상회담이다. 그런 굴욕적인 일을 기념해 행사를 한다는 것도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돈과 물자가 70억 달러에 달한다. 그것이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와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위중한 현실로, 이런 안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을 난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을 두둔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씨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반국가 범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증 13, 1-2쪽)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등을 저지른 김대중 정권 시절이 과연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이고, 지금이 독재시대냐. 지금은 DJ가 입이 열 개라도 독재를 말할 자격이 없다. DJ의 속내는 좌우 대립과 투쟁을 선동하는데 있다. 어떻게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리려고 획책할 수 있느냐"(증13, 2쪽)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분노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청와대 수석회의)  "아프리카 후진국 반군지도자의 선동이다."(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증13, 2쪽 하단)

5. 2006.10.12. 프리존 뉴스는 김대중을 이적행위자, 반역자, 북에 군자금을 대준 주범, 북한 핵자금을 대주면서 북한 핵을 적극적으로 감추어준 역적, 좌익통일전선 구축에 나선 두목 정도로 묘사했습니다.(증17)

특히 대북 군자금 지원의 주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매일 반미감정을 선동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DJ가 ‘좌익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총대를 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DJ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1년에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장본인이다. 그는 북한 핵개발 사실을 부정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바 없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던 지난 9월에도 ‘북핵문제를 악용말라’고 했고,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정권에게 5억불의 현찰을 불법 송금하기도 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온 DJ가 연일 민감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우파 진영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11일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 근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적행위 민족반역자 김대중을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김대중의 43가지 일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DJ가 재임기간 중 행한 좌익행위들을 소개했다.

네티즌 논객 ‘소나무’도 “김대중은 휴전선 너머에 김정일의 총폭탄을 자처하며 중무장한 120만 ‘인민군대’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퍼주기도 부족해서 뇌물까지 바쳐가며 핵무장 미사일 개발 뒷돈까지 대주는 이적 반역행각을 자행했다”며 DJ를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12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린 DJ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DJ 본인이 임기 중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6.15 공동선언은 불법 대북현금지원을 비롯한 ‘햇볕정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우파 정권이 출범할 경우, DJ의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의 이적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DJ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파 정권의 출범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6. 2006.6.14-17간 광주에서 300여명의 남한의 친북인사들, 100여명의 해외 친북인사들, 148명의 북한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습니다.(증18)
 
2006.6.13.자 문화일보는 6.15행사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을 대거 포함하고 ‘우리민족끼리’ 운동에 치우치고 이런 행사를 허용하는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는 사설(증19)을 썼습니다,

김대중이 국민적 합의 없이 선언한 6.15선언은 곧 적화통일 선언이었다는 것이 2006년의 ‘6.15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반미·친북(反美親北) 선동구호 일색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단죄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들이 행사 운영위원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역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도 가세한다. 6·15행사장에 북한 정권의 대남 선전·선동책략의 이념적 표현인 ‘우리 민족끼리’구호가 휩쓸고, 더욱이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 ’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난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이념이 그만큼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축전의 공식행사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소속단체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적단체 다르고 그 구성원 다르다는 희한한 이분법까 지 동원해 이적단체 감싸기에 나서다시피 하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인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인식의 통일부여서 범민련·한총련 등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실현을 위한 총화결의대회’ 등 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전쟁계획 분쇄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자’고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측의 당국 대표단 20명과 함께 행사에 참석할 128명의 민간 대표단 단장이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 서기국장이라는 점도 심상치않다. 그는 10일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파탄나고 온 나라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한 장본인이다. 1994년 3월 같은 조평통 박영수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위협과 다를 바 없다. 그와 함께 외칠 ‘우리민족끼리’가 뭘 의미할 것인가.(증19)

2006.6.14. 헤럴드경제는 "'6.15대축전' 광주서 개막, 잇딴 잡음으로 시끌" 이라는 제하에 광주가 반미선전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조선대에서 별도 행사를 가지고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첨예한 대결 아래 치러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증20)

2006.6.19. 뉴시스는 “남남갈등 부르는 6.15축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에 북한에서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정국을 형성하고 광주에서는 ‘한나라당 불바다’‘위대한 수령님 예찬’장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측 참석자들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했고, 6.15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 규정했고, 보안법을 없애라 하고, 원색적인 대남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6.15 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6.15 민족통일대축전)’이 지난 17일 북측 대표단의 출국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번 6.15 민족통일 대축전은 대회 참여 인사, 필요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반발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측의 안일한 태도, 변함없는 북측의 태도는 숙제로 남았다.

북측 민간단장을 맡았던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의 ‘한나라당 불바다’같은 문제발언과 더불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평화적 통일 방안의 모색이라는 대회의 취지가 무색케했다. 북측은 6.15 민족통일 대축전을 앞두고 연일 내정간섭의 성격이 짙은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출국 직전 또다시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 당국민간 대표단 147명은 6.15 통일 대축전 체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남조선 정세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북남 관계와 관련해 응당히 해야 할 일로 어떤 경우에도 내정 간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이란 지난 10일, ‘반일 6.10만세 시위’ 8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앞으로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온 나라가 전쟁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태도를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북측 대표단은 또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정당한 주장과 입장을 못마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비한다면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온 민족을 위협하는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곽동의, 박용 등 해외대표단에 포함된 친북반한(親北反韓)의 반체제 인사들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서도 “남조선 공안당국이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6.15 민족통일 대축전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들에 관련, “통일축전 파괴행위이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태도로 보였다.

북한의 부적절한 언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에도 이어져 6.15 민족통일 대축전을 평가하는 담화에서는 노골적으로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통일행사를 치를 만한 곳이 못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이어 17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이 민족을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해 방향을 잃고 결국 실패했다"고 말해, 학생독립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4일 "온 민족이 환영해마지 않는 6.15공동선언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반역적인 행실부터 고쳐야 하며 전쟁광인 미국을 섬기며 숭상하는 고질적인 사대근성부터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공개사과를 거부한데 이어, 16일에는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역적당으로 이들이 집권하면 조선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이 격화,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 속에 말려들게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

이와 더불어 참여 인사의 편향성,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북한식 통일전략 영합, 국가 정체성 저해 행위에 대한 묵과 등으로 ‘누구를 위한 통일행사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 간부들이 행사 운영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었으며, ▲ 국보법 위반 등으로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해외 인사들의 공식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 ▲ 북한의 대남 비난에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유감표명’만으로 끝낸 점, ▲ 행사장에 등장한 반미 구호를 묵과한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 .이와 관련,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보수단체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증21)

7. 2006.6.16. 김용갑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6.15대축전은 반미-반국가 행위이고, 광주는 북조선의 해방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 대해 “‘통일’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치졸한 합작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용갑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난하면서 “광주거리에는 ‘주한미군 철수, 우리민족끼리’ 등 평양의 거리에 어울릴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는 마치 북조선의 해방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일부단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북한 국가 가사를 실은 유인물까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DJ와 김정일이 합의했던 6.15선언이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답답하고 두렵다”고 털어놨다.(증22)

2010.1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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