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은 말하지 않고 복지만 말하는 사람, 참 나쁜 사람

복지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다. 그런데 요사이 민주당은 100% 복지, 한나라당은 70% 복지, 박근혜는 수명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복지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세상에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 그런데 어째서 복지로 표를 모으겠다는 사람들은 증세는 뒤로 감추고 복지만 팔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

세금을 증가시키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표로서 저주를 받아왔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했다. 1979년 부마사태에서는 “부가가치세 철폐하라”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민심이반을 자아냈다.

노무현이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는 즉 ‘세금 폭탄’은 부자들만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파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도 증오한다.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폭탄은 결국 서민들이 부담해 왔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진리다. 이 세상에 공짜 복지가 있다는 사람은 정치 사기꾼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무슨 수로 복지 수준을 높이고 혜택 받는 사람들을 모든 국민, 심지어는 이건희 같은 부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복지를 확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버는 돈의 절반은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일할 의욕을 잃고 복지에 기대게 된다. 국민정신이 파괴되고 근로의욕이 파괴되는 사회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내는 세금도 모자라 빚을 질 것이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섬 하나를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 후의 빚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면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들에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안겨주면서, 자신들은 일하지 않고 빈둥대며 일생을 보내고 싶어 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걱정하고, 빨갱이 교육을 중단시키고, 공교육을 개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고,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다. 지금도 복지비는 공무원들의 도둑질에 의해 새어나가고, 재간꾼들에 의해 줄줄이 새나가고 있다. 사각지대가 있고 중복지대가 있다. 사색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바로 이런 것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감기약, 무좀약, 상처 치료약 같이 구태여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약들만 미국에서처럼 슈퍼마켓에서 팔게 해도 의료보험료를 수십 %씩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절약된 의료복지를 가지고 정말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교과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학생들이 교과서만 읽어도 원리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에 내려지는 행정량을 대폭 축소하고 교사들에게 경쟁을 시키면 교사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능력 없는 전교조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것이 교육 복지다.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주는 것 이상 더 큰 복지는 없을 것이다. 

잘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급적 더 많이 털어내, 그걸 가지고 자립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이지 복지사회가 아니다. 이제까지 복지로 한탕 해보려고 복지-포퓰리즘 행진에 동참해온 민주당-한나라당-박근혜는 애국적 영혼도 없고, 사색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며, 국민은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려야 할 것이다. 반면 이를 지적한 이회창과 이들과 맞서 싸우는 오세훈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2011.1.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