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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가 이명박에 건 딴지

손학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 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빨갱이들 사회에 오래 전부터 유통해온 ‘로고 말’이다. 전에 손학규가 말한 ‘보편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재벌이나 똑같이 정부가 주는 복지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월 17일 손학규는 그 보편이라는 말을 ‘주거, 교육, 복지’라는 말로 복지의 전 분야를 총 망라하겠는 의미로 사용했다. 도대체 어느 ‘보편’이 보편이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그는 또 세금문제를 이렇게 피해갔다. "재정 논란은 건설적,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 재정 및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마디로 국방비와 인프라 건설비 등을 삭감하려는 말로 들린다.

그가 말하는 무상복지의 개념은 이런 것이었다.

“무상복지는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자.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철학에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재벌 손주.손녀가 초.중학교 등록금을 안내고 공짜로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특권의식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차별.특권이 판치는 구시대를 끝내고 새 사회로 나가자는 것, 그것이 정권교체의 목표다."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약자들,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의 일부를 떼어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손학규의 무상복지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손학규의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따져보자. 재벌총수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이 사는 주거공간은 서민들의 주거공간과 절대로 같지가 않다. 이런 재벌의 손자-손녀들도 학교에서 무상급식비로 매월 5만원을 지급받고, 산꼭대기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도 무상급식비 5만원을 동등하게 받으면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가? 재벌 집을 반으로 갈라 달동네 어린이에 나누어 주기 전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빨갱이가 되면 뇌 구조가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 모양이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손학규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동등한 대우’? 많이 배우고 독서로 인격을 가꾼 사람과 기본 에티켓조차 모르며 성장한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손학규는 대답 좀 해봐라. 양심적이고 신뢰가 있는 사람과 그것들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받는지, 사회적 기여가 큰 사람과 사회를 파괴하는 데에만 몰두해온 손학규 같은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손학규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손학규는 또 재벌의 손자-손녀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고, 같은 재벌의 손자-손녀들이 무상으로 초중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생각에 문제가 많다고 공격했다. 누구의 생각에 문제가 많은지 조금만 들어가 보자.

선진국 국민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다 다녀야 사회의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모든 자식들은 이 기간 동안에만 국가와 부모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고 만18세가 되면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이라 해도 독립한다.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질수록 그 나라는 강국이 되고 부국이 된다. 이러한 정신이 철저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생력 있는 독립정신과 독립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세상에는 벼라 벌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생각과 처신이 비정상적인 사람, 자식을 돌볼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수 있다. 이런 부잣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교육을 시킨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돈을 내지 않지만, 일단 학교에 보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점심값을 반드시 물린다. 단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심 값을 낸다. 공짜정신이 범람하면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 형성된 신뢰를 악용하여 유럽에 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소득을 숨기고 점심 값을 적게 낸다는 뉴스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건전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의 기본 밑천이다. 아무리 공부하는 것이 싫어도 국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인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정부는 미친 정부이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미친 정부를 선택할 수 없다.

무상 의무교육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무상 급식은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국가파괴 행위다. 따라서 손학규가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라니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1.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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