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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국방장관의 서해5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있다

11월 30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지난 57년간 (서해5도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상륙에 의한 섬 탈취”라며 “상륙 위협만 크게 보고 포격 위험을 부수적으로 본 것은 (우리 군의) 판단 미스”라고 인정했다.

이런 인식은 사실 필자에게는 충격적인 인식이다. 김태영 장관의 말과 같이 만일 북한이 서해5도를 무력으로 기습 점령한다면 이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다. 전면전은 우리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우리 이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행패는 이명박 대통령을 길들이고, 대내적으로 선전 실적을 올리려는 것이지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짓이 아니다. 북한이 서해5도를 기습점령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초기 기습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해5도의 점령은 곧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국방장관과 군의 이런 판단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한숨이 절로 난다.

2010.11.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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