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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왜 공허할까?   

                                      입으로만 말할까, 정신으로 말할까?

9월 28일은 서울수복의 날이다. 대통령은 경복궁 홍례문 앞 광장에서 열린 ‘6.25전쟁 60주년 서울수복 및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말들을 했다.

“9.28 서울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역사의 전환점이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명실상부하게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안보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군’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건군 초기 우리 군은 무기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공산세력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우리 군에는 자유혼과 조국애가 넘쳤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다. 군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에 우리 국민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었다”

“북한의 도발로 해군 장병 46명의 희생은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60년 동안 휴전체제가 지속되면서 군의 긴장이 이완된 측면이 있다”

“우수한 조직과 무기, 잘 준비된 작전계획에도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비대칭전력에 의한 침투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무엇보다 참다운 군인정신이 필요하다”

 “군이 군다울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며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

그의 과거는 물론 군통수권자로서 그가 취했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위의 말들은 모두 그냥 해보는 소리로 들린다. 마치 얼음판 위에 굴러가는 정구공처럼 그의 행동거지와 위의 말들이 따로따로인 것이다.    

                                                      혼자서 하는 공정사회 구현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최보식은 “왜 감동이 없을가?” 라는 제하의 칼럼을 섰다. 소통이란 연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때가 많이 묻어있는 대통령이 남을 가르치려 하니 앞에서는 눈치를 보지만 돌아서면 비웃는다”는 요지의 글이다. 그의 칼럼의 내용을 필자의 문체로 간단히 스케치 하면 아래와 같다.

“공정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구호인가. 일터로 나가는 국민의 발걸음이 씩씩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내놓았을 때 청년들은 "노짱, 노짱!" 하며 추종했다.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대통령의 말에 이 나라 청년들은 어째서 그런 감동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꼭 짚어 말했을 때 몇 년 전 같았으면 젊은이들은 박수를 쳤을 것이고, 기성세대는 사회를 분열시킨다며 크게 걱정하고 반발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이쪽저쪽 다 냉담하다.”

“대통령의 공정사회는 젊은이들을 염두에 뒀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표현이었다. 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말인가!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이들의 70%가 대통령을 싫어했다. 젊은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표를 주었던 어른들도 시큰둥하다.”

“유명환 전 장관의 문제가 튀어나오자 대통령은 무척 깨끗한 척 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크게 개탄했다. 장관의 생각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명환을 희생양 삼아 '공정'에 대한 대통령의 말들이 수없이 분출했다. 공직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가진 자와 있는 자의 처신을 가르치고, ‘없는 사람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더라’며 시장통 70대 할머니의 감동적인 일화도 계속 인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들은 구구절절 옳다. 어디 한 군데 고칠 데가 없다.”

“하지만 감동이 없다. 감동은커녕 냉소적이다. 대통령이 '공정'을 말할 때마다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실례가 될, 그의 수많은 과거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흠이 많이 붙어있는 그가 갑자기 혼자만 고고한 척 '도덕교사'처럼 가르치려 하니 얼마나 낯설겠는가?”

“차라리 대통령이 ‘내게도 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투성이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도덕군자가 되어 남을 설교하려 드니 누가 비웃지 않겠는가?”

“현 정권은 '기업프렌들리'에서 출발해 '중도실용' '세종시 수정'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정사회'로 또 한 번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 게 틀림없다.”

2010.9.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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