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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엔 큰 것은 안 보이고 작은 것만 크게 보이는가?

 언론들이 유명환의 처신을 연일같이 질타한다. 성경에서의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너희들 중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유명환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그를 고용(?)했던 이명박 장로였다. 그렇다면 이명박 장로는 죄가 없는 사람일까?

유명환이 옳다는 말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해 대통령이 칼을 뽑았다면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내놓고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유명환을 내친 것 말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없다.

유명환이 저지른 죄는 ‘특채’다. 특채라면 이명박은 더 많이 했고, 더 위험하게 했다. 유명환은 딸을 직원으로 특채했지만, 이명박은 그의 심복을 국정원장으로 특채했다. 보도에 의하면 유명환의 딸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녀가 설사 일을 그르친다 해도 그 실수는 국가 안위에는 별 영향이 없다.

유명환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성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로서 딸을 자기의 공무 영역에 데려다 놓는 민망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양식의 문제다” 하지만, 이명박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특채한 것은 그 성격도 고약하고 , 국가안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원세훈은 국민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이다. 병영을 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부실한 사람이 어찌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무임승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의무를 회피하고 무대 뒤에 숨어서 사리사욕을 챙긴 비겁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원세훈은 정보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다. 이런 사람을 자기 꼬붕이라 해서 그 막중한 공직에 특채시킨 행위는 유명환의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김대중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에 길러진 581명의 간첩 잡는 대공 전문요원들’을 무단으로 내쫓고 그 자리에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특채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이 기막힌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특채한 원세훈은 ‘국정원의 대공요원 집단학살사건’을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끈질긴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이런 문제를 덮어두면서 무슨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하는가?

필자가 인식하기로는 특채라는 암 덩어리는 김영삼이 대통령을 하면서부터 이 나라에 심었다. 공직사회를 자기 수준, 즉 건달 수준으로 보고, 질서를 허물었던 것이다. 빨갱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병역 미필자들을 요직에 마구 갖다 앉혔다. 이렇게 요직을 차지한 수많은 건달들은 기존의 정규 공직자들을 만만히 보고 질서를 마구 파괴했다. 특채에 의해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한 건달들은 공직사회에 또 다른 새끼건달들을 양산했다. 박테리아가 분열하는 식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특채문화요 공직사회 문화다. 그러니 공직 사회에 무슨 기율이 있고, 도덕이 있고, 원칙이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공직사회를 모두 해부해보면 유명환의 케이스는 애교수준일 것이다. 벼라 별 희한한 사건들이 많을 것이다. 특채된 건달들이 껌을 찍찍 씹어가면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들을 와라가라하면서 헛기침을 쏟아내며 큰소리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거든 공직사회를 전면 해부하여 특채된 건달들을 모두 청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자신은 얼마나 많은 건달들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국민세금을 축내게 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과연 공정한 사회에 부합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지, 아니면 공정한 사회와 이명박과는 사돈의 팔촌도 안 된다고 말하던지 양자 택일 하는 것이 선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2010.9.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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