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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지휘관, 백성과 싸우면 안돼!

                       대통령과 대기업이 점입가경으로 싸운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때 아닌 전쟁을 선포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학대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기 무섭게 정권의 시녀라 불려온 검찰이 쪼르르 나서서 대기업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며 나섰다.

이에 전경련 회장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며 맞받아쳤다. 에에 대통령은 전경련이 대기업만 옹호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맞받아쳤다.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국가경제의 책임은 그 80%가 대통령에 있다

사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대통령에 그 책임이 80% 이상 있다. 어느 단위의 조직체에서든 그 조직의 성패는 그 80%이상을 리더가 좌우한다. 투자가 부진하다?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몇 개의 대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국민에게 창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창출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부자들은 창업을 하려 하지 않는다. 창업을 하면 그날로터 깡패 같은 노조에 멱살 잡히고, 법원 신세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또 다른 깡패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된다. 어느 바보 같은 부자가 자기 돈 털어 넣어 이런 수모와 고난을 자청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래서 기업마다 외국으로 탈출하지 않는가?

                      책임을 모르는 측은 대기업이라기보다 대통령

대통령은 이런 암적인 노조환경을 가장 먼저 개선했어야 했다. 자기가 할 일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기에 흉하다. 대기업들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적돼왔다. 대기업의 구매과장을 하면 떼 부자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그만큼 납품기업은 고통 받고 사람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명박이 정말로 CEO였다면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곧바로 개혁대상의 리스트에 올렸어야 했다. 인프라 기술은 중소기업에 담기는 것이지 대기업에 담기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데 쪼들리면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에 일본의 ‘혼다 패밀리’ 개념을 도입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것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평소에 이런 문제를 마땅히 인식하고 있었을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조용하게 리드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이면 리드를 해야지 왜 싸움을 하는가?

                           많은 기업 도산시킨 존재 중 하나가 검찰

검찰도 참으로 웃긴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때리기 한 것(Bashing)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잘 대해주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엉뚱하게도 대기업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이 비리를 조사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사는가?

사실 이 나라의 경제를 죽여 온 가장 큰 원흉이 검찰이었다. 업주를 사전구속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업주가 밖에서 기업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 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업주부터 구속하는 바람에 무너진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검찰은 체통부터 지켜야

검찰이 대기업을 상대로 비리수사를 하려거든 평소에 해야지 왜 대통령에 아부하는 방향으로 하는가? 수사를 하려거든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하고 나거든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시녀 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체통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0.7.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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