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고시 제도에 문제 많다

학생들 앞에서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말들을 했다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비롯해 수많은 사법고시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사법고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법고시제도 자체가 사회와 인류에 대한 해악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데에는 참으로 큰 문제가 도사려 있다. 상아탑의 분위기에 젖어 도서관 전체를 마셔 버릴 듯한 독서욕을 가지고 가슴을 가꾸고 교양을 쌓고 인생의 의미를 사색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대학시절이다. 학생의 신분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에겐 바로 이 중요한 자산이 빠져 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인간성이 ‘삭막한 갈대 잎’처럼 메마르고, 인격이 가꾸어지지 못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어린 인생들에 무서운 칼날을 쥐어주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이요 해악이다.

어린 나이에 고시를 패스하고, 거래를 통해 돈 많은 집 신부를 맞아들이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으면서 한 인생의 안녕이 걸려있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니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추세가 그렇다는 뜻이다.

독서와 사색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는 모든 과정을 포기한 채 오직 고시공부에만 몰두하여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맛보고,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들의 생사고락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와 어울릴 수 없다.

35세 이하의 판사를 법정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다. 젊은 판사의 법 실력은 믿어야 하겠지만, 인간성을 믿지 못하고, 인격의 중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가 이러하기에 설사 대법관이 되고 헌법심판관이 된다 해도 좁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용석만 하더라도 경기고와 서울대 간판이 붙어 있고, 재학시절에 고등고시 합격했다는 눈부신(?) 경력이 붙어 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일류인재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일류인재인가? 절대 아니다. 대학시절에 반드시 했어야 할 독서를 하지 않았고, 고독한 사색을 하지 않았기에 가슴을 원시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필자는 만학을 했다. 37-39세에 응용수학 박사과정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만학인가. 필자는 사관학교 때 영어와 수학만 빼고 다른 과목들은 낙제 점수만 넘기면서 독서를 했다. 자습시간의 60% 정도를 독서에 투자했다. 주말외박도 반납하고 독서를 즐겼다. 월남전 44개월을 포함하여 군대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냥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관찰했다.

이런 독서배경과 경험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되니 새로운 이론을 하나씩 터득할 때마다 응용처가 생각났다, “아, 이건 이런 데 사용해야 하겠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응용능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가꾸어졌다. 그래서이다. 다른 사람들의 사활문제를 다루는 법관들이야 말로, 법 공부를 조기에 하지 말고 만학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사법계가 고질적인 낙후성을 뛰어넘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8.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