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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필로그(솔로몬 앞에 선 5.18)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지 5.18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광주에 특수군을 보냈다면 이는 국제법과 휴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불명예요 이를 잡아내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5.18단체나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5.18사람들은 북한군 소리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5.18단체들이나 광주시민들은 간첩이나 위장한 북한특수군을 감별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임무도 가질 수 없는 자연인들이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5.18 광주에는 절대로 북한 특수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광주시민들만이 아니다. 광주의 검찰과 광주의 법관들도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정했다.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가 축적돼야 판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다. 세월이 판사인 것이지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판결 당시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해서 ‘허위’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5.18에의 북한개입 문제’라고 생각한다. 판사들은 이를 “허위”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판단이 이른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법관들은 과학적 진실에도 유죄판결을 내린다. 사회에는 판사가 판단할 사안이 있을 것이고, 공론의 장이나 전문가들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판사들은 모든 걸 다 판단한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군사전문가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화세력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부터는 전문가의 판단이 법정에 자주 서게 되었고, 법정은 전문가의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확실한 증거만을 요구했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몰리는 ‘논리 이하의 세상’이 됐다.

학문계에서는 훈련된 직관(Educated Intuition)이 절대적인 대우를 받는다. 모든 이론과 공식은 훈련된 예측(Conjecture)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많은 학과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훈련된 직관력과 예측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학문계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에 접해보지 못한 판검사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다. 무식이 유식을 판단하는 참으로 기막힌 후진국적인 세상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해변 바위에 좌초됐다. 잠수함이 왜 침투했는가에 대해 언론들이 군사전문가들을 불러 그들의 판단을 방송했다. 내로라하는 평론가들이 TV에 나와 침투목적에 대한 소신들을 밝혔다. 모두가 요인암살과 사회교란이라고 입들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필자는 전혀 다르게 진단했다.

“강릉 지역에는 8개의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오밀조밀 배치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평소 간첩들은 이 군사시설에 대해 사진도 찍고 접근로와 내부 배치에 대한 요해도를 그리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콘크리트 조각을 떼어내 비닐에 넣어 북으로 보낸다. 강릉에 온 잠수함에는 대령이 있었다. 간첩들이 보낸 자료들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령이 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는 사회가 필자의 군사평론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자의 진단이 많이 생소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수용했다. 그런데 이광수가 생포되어 침투목적을 밝혔고, 그 진술내용은 필자의 진단 내용 그대로였다. 이로부터 필자는 한동안 강릉스타로 불렸다. 만일 이광수가 생포되지 않았다면 필자의 직관은 한낱 소설로 취급됐을 것이다. 만일 이를 누가 걸어 고소를 했고, 이광수가 잡히지 않았다면 필자는 유죄를 받았을지 모른다. 더러는 ‘에이, 그럴 리야 있겠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한 사례가 있다.

1998년 12월의 인천, 한국군에서 가장 위력이 큰 나이키유도탄이 오발사 되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사회를 경악시키는 이변이 발생했다. 황당하게도 군은 사고원인을 무기의 노후화로 돌렸다. 뉴스매체들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의 거짓말을 성토했다. 답답한 KBS가 당시 군사평론가로 각광받던 필자에게 평론을 부탁했다.“하찮은 권총에도 잠금장치가 있다. 그런데 나이키에는 4개 단계의 잠금장치가 있다. 이를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유도탄이 나간 것이다. 나이키가 노후했다는 군의 설명은 과학적이 아니다”필자의 이 평론은 아프리카에 가도 과학적 진실이다.

노후해서 나이키라는 비행체가 저절로 하늘로 날아간다면 이 나라에는 날마다 낡은 자동차들이 저절로 급발진되어 도로 위로 날아다니는 이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의 추종자였던 전라도 출신 천용택이 국방장관이 되어 ‘지만원을 혼내주라’며 당시 방공포 사령관인 소장을 시켜 고소를 했고, 1,2,3심은 과학적 진실에 3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 나라의 판사들은 학문세계에 속한 전문가의 ‘이유 있는 직관’에도 벌을 내리고, 엄연한 군사과학에도 벌을 내린다. 치외법권적 지위를 악용한 원시적 독재요 만용이다. 역사바로세우기에 동원된 판검사들 모두가 위에 있는 판검사들처럼 증거와 논리와 상식을 뒤엎는 만용을 부렸다는 것이 필자의 연구결과다.    

문제는 법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사라진 정치판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5.18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5.18과 같은 중요한 역사를 무책임하게도 정치적 관점에서‘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특별법에 의해 공식화한 사실도 분명한 야만이다.

역사는 학자의 영역이다. 학자의 영역을 정치가 침범하고 판검사들이 심판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이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야합에 의해 만들어 낸 특별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세종시 특별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5.18단체들은 ‘5.18특별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마구 사냥한다. 정의감이 실종된 함량미달의 정치꾼들이 바로 5.18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정치꾼들은 해마다 5.18이 되면 광주에 가서 기웃거리며 표를 구걸한다. 

이 못난 현상들이 이제부터는 변화돼야 할 것이다.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널리 확산된다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진실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판검사들은 더 이상 역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처럼 정치의 시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학적 진실과 논리와 증거에 역행하는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판사가 판결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공론의 시장에서 각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런 고난도의 역사책을 쓴 것이지 범죄 하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필자 같은 자연인도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고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세상을 살아왔다. 그런데 정의를 지킨다는 공식적 임무를 부여받고 국록을 먹고 사는 판검사들과 정치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 필자를 또 다시 탄압하는 일에 나서서야 어찌 이 나라에 비전과 희망이 생길 수 있겠는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자가 당했던 아픔은 광주의 폭력으로부터 당한 것들만이 아니다.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 은인을 배반 한 아픔도 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쓰면서 필자는 은인을 배신해야만 했다. 1980년대 초반 필자는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 내내 최장 국방장관을 지낸 윤성민 장관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다. 필자가 군의 개혁방안을 연구해 브리핑하면 그는 언제나 과감히 실행했다. 필자를 아무 때나 만날 것이며 하루에 8시간도 만나주겠다고 전체회의 석상에서 공언했다. 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는 필자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하고 챙겨주었다.

그런데 12.12와 5.18역사를 쓰려니 당시 핵심역할을 했던 윤성민 참모차장의 역할과 행동을 숨길 수가 없었다. 필자의 역사책에는 윤성민 전 장관의 역할과 행동이 좋게 기술돼 있지 않다. 인간적 의리냐, 역사책이냐? 필자는 역사책을 선택했다. 그래서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배신을 하게 된 것이다.

아프게 쓴 이 역사책이니 만큼  필자의 이 역사책들이 역사를 중시하는 모든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환영을 받고, 그 사랑과 환영의 힘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는 5.18의 역사를 바로 잡는데 쓰나미 같은 추동력(Impetus)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7.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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