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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개 빠진 정부, 밸 없는 군대

국군장병 46명의 희생의 대가가 고작 UN안보리 의장성명 한 장?

2010년 3월 26일 9시 22분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암함이 김정일 해적단 자살특공대 어뢰에 맞아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수중고혼이 되는 참사를 겪었다.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 한 일이라고는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기는 했지만) ‘새떼’를 보고 76mm 주포를 130여발이나 사격한 게 고작이요,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김정일 소행일 리가 없다”는 발표가 전부요, 어뢰공격을 받았다는 국방장관에게 “어뢰는 아니야!”라는 VIP메모쪽지를 날린 게 다였다.

5월 24일 국방부에서는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북심리전재개와 제주해협통항금지”조치를 하고 차후 도발 시에는 발진 기지를 쑥밭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까지는 좋았고, 5월 26일 李 대통령이 전사자 이름 하나 하나를 호명하면서 ‘애통함’을 표 한 것 까지도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치자.

그런데, 대한민국 영해에서 김정일 자살특공대의 어뢰공격이라는‘전쟁도발’행위에 대하여 무슨 ‘외교적 노력’ 어쩌고 UN으로 끌고 다니다가 겨우 얻어 낸 것은 어떤 놈 소행인지는 몰라도 4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은 유감이며,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야말로 ‘공자말씀’ 같은 의장성명이 전부였다.

사건직후 서해상에서 한미합동 대잠훈련을 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중국이 “미 항모가 서해에 들어오면 표적으로 삼겠다.”는 공갈 한마디에 움찔하여, 한미합동해상훈련도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물 건너’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은 걸핏하면 “자주와 주권타령”을 입에 달고 살던 야당과 친북반역세력들이 중국의 내정간섭에 버금가는 서해훈련반대 ‘공갈’에는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한다는 사실이다.

저 [놈]들 기준으로는 미국에 대 들면 자주요 중국에 설설 기면 친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정부가 쓸개가 있다면, 6자회담이고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령 급 접촉이고 당분간은 ‘NO’라야 했으며, 중공이 뭐라 건 러시아가 뭐라 건 서해 북괴군 장수함 발진기지인 해주, 비파곳, 남포 코앞에서 여봐란 듯이 “한미연합해상훈련”을 강행했어야 옳다.

우리 군이 배알이 있는 군대라면, 서해 5도와 강화도, 파주문산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250km 전 전선 GP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적으로 재개 했어야 하며, 삐라를 영세민간단체에게 맡길 노릇이 아니라 軍 대북심리전단이 나서서 본격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어야 하며, 단파방송도 본격화 했어야 맞다.

우리정부나 군이 UN안보리의장성명 한 장으로 “천안함사태 상황 끝!” 하면서 김정일 전범집단의 ‘천안함 검열단’ 선전공세나 듣자고 판문점 군사실무접촉에 나선다고? 이런 정부, 이런 군대를 믿어야만 하는 국민은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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