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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

                       국민도 철없고 군도 철없고!

국민은 안보를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이 때 국민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커다란 희생이 있었습니다. 46명이라는 고귀한 젊음의 희생이 국가와 국민을 정신 차리게 했다면 그들은 하늘에서도 보람 있는 희생이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슬프게도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 간부들도 병사들도 모두 다 적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장군세계로부터 정신이 썩어 있지만 그들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천안함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관심합니다. 장교들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 합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잘 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믿지 못한다 해도 병사들이라면 장교들의 말은 믿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터에서 어느 누가 믿지 못하는 장교의 명령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장교들의 설명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현혹된다 합니다. 평소에 장교들이 병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나면 나 죽는다며 애인에게 어리광을 떨고 애인이 오히려 다독거리는 진풍경도 있다 합니다. 전쟁 공포에 떠는 병사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이런 영혼 없는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청와대 안보회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군 미필자들이라는 사실을 접한 병사들은 우리만 억울하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볼 장 다 본 군대  

사병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교들은 어떻습니까?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술을 마셔 일부 지각 있는 병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합니다. 군 작전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부터가 예하 야전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야전사령관들과 폭탄주를 마셨다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술은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들은 그 직책에서 물러날 때까지는 감옥에서 사는 기분으로 절제하고 늘 깨어(Alert)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윤리강령도 없고 항재전장의식도 없이 아무 때나 합참의장이 부하들과 함께 폭탄주에 취하니 군대가 오합지졸이 된 것입니다.

군인은 누구에게나 항재전장 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전쟁 상황들을 상상하고 각 상황에 대비하는 착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자라는 호랑이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집중해야 잡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움직이는 지휘소’ 합참의장이 재임기간 중에 만이라도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뇌들은 감사원 감사에 일부 억울한 게 있다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명예로운 전문 집단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모든 비난은 물론 오해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한 장군은 누가 억울하게 살을 베어가도 입이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도 군이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야 할 군 수뇌가 어찌 감히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군이 아직 멀었고, 희망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안함 공격은 명확하게 예고돼 있었다!

사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합참의장으로부터 현장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만 집중했으면 절대로 당할 수 없는 피해였습니다. 적과 싸우려면 적장의 됨됨이와 성향, 성질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적장이 누구입니까? 김정일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김정일이 충동적이고 공매를 맞지 많고 테러 보복에 강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제조, 위조담배 제조, 위조달러 제조, 지하테러 등 몰래 몰래 하는 것은 잘 해도 감히 미국을 상대로 하여 전쟁은 일으키지 못하는 겁쟁이요, 그의 건강과 후계문제가 급한데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김정일이 최근 저지른 행위를 상기해 보십시오.  

작년 7월 11일, 박왕자 여인을 전략적으로 살해 했습니다. ‘김정일 건강이 이상하다’,‘얼마 못 산다’‘급변사태에 대비하자’ 등 김정일 듣기에 참으로 기분 나쁜 기사들이 남한에 범람했기 때문에 홧김에 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 김정일에 대고 대화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얕잡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9월 6일, 황강댐에서 4,000만 톤의 물 폭탄이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군과 김정일을 아는 저는 북한소행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의 참으로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황강댐 수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흘러넘쳤는지 아니면 고의로 내보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물이 흘러넘치겠습니까? 더구나 황강댐 아래에는 4개의 댐이 계단식으로 건설돼 있었습니다. 황강댐을 포함하여 5개 댐의 문을 축차적으로 열지 않으면 절대로 물폭탄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이들의 합동장례식에 갔어야 할 대통령은 재래시장에 가서 아주머니들과 왕만두를 먹으면서 시시덕거렸습니다. 북한이 국방장관의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2함대사에 간첩 있을 것

이렇게 얕보이니까 2개월 후인 11월 10일에 고속정을 보내 우리 해군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침 현지 지휘관이 자동 교전규칙에 따라 적함을 대파시켰고, 적함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연기를 뿜으면서 예인돼 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김정일은 다른 나라들처럼 군전문가를 통해 군은 간접지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직을 가지고 직접 지휘합니다. 오기 투성이인 김정일이 ‘천백배’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예고는 1월 25일부터 3월 29일 까지 백령도와 대청도 바로 북방에 여러 개의 사격구역을 설정해놓고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심심하면 사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적의 공격 의도를 간파해 냈을 것입니다. 사고지역은 드럼통만 붙잡고 있어도 북으로 가기도 하고 남으로 오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류가 언제는 남으로 언제는 북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해야 공격시점을 잡을 수 있고, 매복지점이 어디가 좋은지를 정하려면 사전에 정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어선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 기간 및 공격 시간대에 어선들이 그 지역을 다닐 수 없게 만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격구간을 설치해놓고 간간히 사격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지휘관들이 폭탄주 문화를 배격하고 깨어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면 사전정찰 하는 잠수정을 잡으려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군은 사고 2일 전 북한 잠수정 2척이 기지를 떠났다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그 잠수정들을 찾으려고 대잠무기들을 총 동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잘못인데 군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피폭일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격시한 마감일인 3월 29일을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피침 2일 전에 북한 잠수정 2척이 기지를 떠나 작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듯 누가 보아도 공격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사실상 대잠 능력이 전무한 천안함을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사고지역으로 그것도 잠자는 속도인 6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작은 잠수정이 매복지점에 온 시각과 찬안함의 항해 시각이 절묘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천안함은 공격받기 가장 좋은 속도로 항해했고, 배복한 잠수정에게 공격당하기에 가장 좋은 옆구리를 적 잠수정에 대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천안함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계획한 사령부도 제2함대사령부이고, 속초함이 사격을 가했던 움직이는 물체를 상부에는 잠수정 같다고 보고하지 말고 새떼라고 보고하라는 허위보고를 지시한 사령부도 제2함대 사령부입니다.

필자의 직감으로는 제2함대 내부간첩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갑니다. 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는 반드시 조사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은 재창조 돼야 할 것입니다. 개념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군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인 것입니다.

                         국민도 엉망, 대통령도 엉망

군이 이 지경인데 일반 국민은 말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천안함 시국으로 인한 민심이 한나라당 편이라고 안심하고 골프를 칠 때 민주당 등은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는 말을 확산시켰습니다. 민심을 아주 잘 읽은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때 깡패들에게 걸리면 내주라며 1-2만원씩 쥐어줍니다. 김정일이라는 깡패에게도 이렇게 좀 집어주면 될 것을 왜 긴장을 조성하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이런 정서를 정확히 읽고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는 선동용어를 창안했고, 그것이 국민에 정확히 먹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는 46명의 영정들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쓸쓸히 바라보면서 북한이 브라질에 2:1로 패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그의 마음에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동족은 다른 게 아니냐며 북한을 동정했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브라질을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적인 북한을 동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며 김정일과 남한의 좌익들에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 되겠습니까?

천안함 피침 문제가 정치문제다? 천안함 피침이 어떻게 정치문제란 말입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천안한 사건은 UN에서 어렵게 거북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시간에 엉뚱하게도 북한을 동정하며 물끄러미 창밖을 보았다니요.

그는 그가 약속했던 단호한 조치들을 실제로 취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조치는 대북전단과 확성기방송입니다. 5월 24일의 발표대로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시될 것 같던 약속들이 북한의 공갈 한 마디에 기약 없이 보류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국가 안보의 사령탑이 사건 첫날부터 북한을 편들었습니다.‘북한과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배를 만들어 보아서 아는데, 배가 오래 되면 파도에도 잘라지더라‘  VIP메모 등 등,  이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사정을 파악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명박보다 앞장서서 리드했습니다. 미국에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 전문가를 보내주겠다 전화를 했지만 그 순간 이명박은 좋다, 고맙다 이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전화를 걸어 OK를 한 것입니다. 만일 오바마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24명의 외국 기술자들이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북한 편을 들다가 사태가 어쩔 수 없이 단호한 조치를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자 단호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호한 조치도 무한정 보류하고 이내 북한을 동정하지 않았습니까.

               구경해보지 못한 혼란(카오스)의 시대 눈앞에! 

 

의식 없는 국민들은 민주당에 표를 주었습니다. 이런 표심을 만들어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표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반 이명박 정서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들은 좌익들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싫어하면서도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명박이 싫었으면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는 이적 정당에 표를 찍어 주었겠습니까? 

국민은 이것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경고를 준 것이라고 좋아하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것입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아직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처럼 젊은 후보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쓰나미는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시군구 공무원의 인사권은 100% 단체장에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붉게 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군구를 장악한 저들은 통반장은 물론 풀뿌리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데 지방재정을 쏟아 부울 것입니다. 좌익공무원들이 시군구에서 요직을 차지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먹고살기 위해 그들에게 아부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이 저들에게 갔습니다. 전교조가 판을 칠 것입니다. 일반 민심도 학생들의 정서도 모두 저쪽으로 갈 것입니다. 2012년은 저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좌익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공기업 노사가 야합하여 국고를 탕진시킬 것입니다. 야간집회가 성행하고 치안이 최악을 향해 줄달음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GNP는 약 1천조, 그런데 정부와 공기업이 진 빚이 710조를 넘습니다. 가계 빚은 855조, 지하경제의 빚까지 합치면 1천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국채가 GNP의 110%인데 국가보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IMF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IMF 때는 경제 기초와 체질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토목사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지금까지 무엇 있습니까? 제2롯데월드로 성남군용비행장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공수부대를 비행장도 없는 먼 곳으로 내보내는 등의 위험한 일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용산 불법농성자들과 뒷거래를 하여 정의와 원칙과 기준을 파괴했고, 광화문 촛불 시위를 유발하여 100일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수많은 경찰들을 불구자로 만든 일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림이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생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지독한 레임덕과 그로인한 혼돈(Chaos)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2010.6.2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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