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희대의 변종인 중도정권이 저질러 온 소위 “정책”이라던가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간에 쌓인 환멸감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말해주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지경이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나 나는 이번의 전작권 이양 연기 내용에 관해

대단히 불만이 큰 사람 중 하나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누가 나에게 이명박 정부를 표현해보라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리 말할 수

있다.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면서 우와 좌, 淸과 赤, 忠과 反, 올바름과 不義의 딱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주로 政權保身과 면피를 위해서 노력하며, 이쪽 저쪽 눈치

를 살피면서 그때 그때 적당히 無事 安易하게 國事를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

서 전작권 연기 소식도 이명박정권 중도정신의 진수(眞髓)를 한번 더 보는 기분이

라는 것이다.

나는 전작권 이양 문제의 실체를 망나니 노무현이 대한민국에 치명적 해코지를 加

하여 장차의 이 나라 적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북 정권에 군사적으로 이

롭게 해주려고 했던 수작으로 본다. 그것은 6.25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피로써 구

해준 미국과 美 용산기지를 일컬어 “침략의 상징”이라 하고 “침략의 잔재”라고 말

했던 그의 발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자의 그러한 발상에서 출발한 전

작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安危에 치명적 영

향을 끼칠 문제였다.

그런 인식하에서 본다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말에 의하자면 전작권 연기 문제는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에 한미간 공동

인식이 생겼다는 말은 국록을 소비해가면서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건지 의아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위의 저 북한 핵

실험 이야기는 이 정권이 들어선지 1년 6개월 후의 일이다.

전작권 이양 연기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국내 개발사업은 그렇게도 애

를 쓰며 집착하더니만 정작 나라의 안위가 걸리고 국방의 최대 위기요소로 대두 된

전작권 이양 연기문제는 왜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한미간 “공동인식” 운

운하게 되었으며!,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나 버린 지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도

고작 3년 반이 연기됐다고 호들갑인가 이런 말이다.

한미연합사는 30년 이상을 우리 땅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해왔다. 앞으로도 북 정권

이 존재하는 한 무기한으로 존재해줄수록 우리에겐 유리한 존재다. 그러나 이번 전

작권 연기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러우며 정권 면피용으로 밖에는 느껴

지지 않는다. 3년 반을 늦추면, 물론 그대로보다야 약간은 낫겠지만, 우리 국방의

근본문제가 해소 되는가? 게다가 그 배경이란 것이 그나마 금년 4월에 국군 46명

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그 “延期의 중대성이 부각”됐고 이번 결과의 결정

적 요인이 되었다고도 하니 만약 국군 46명의 희생이라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

았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문

제에 대해 북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까지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만약 북의 무력도발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을

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는 역설적 논리가 가능해진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전작권

이양 연기문제의 해결을 능동적 주동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에 의해 피

동적으로 했다는 뜻이 되며 이는 결국 이 정권의 어중간한 기회주의적 진면목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일이 된다는 말이다.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문제가 된 근본 까닭이 북한

의 비대칭전력, 즉 핵과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

력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근거에 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 우리

나라 자체의 국방력(정보력과 군사력)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위문제에 관한 위험성이 과연 3년 반을 연기한다고 해소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또한 자연스레 제기된다.

이것은 전작권 문제가 “무기한 연기”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여 노력했어야 마땅

했고 또 반드시 그리 되도록 이루어냈어야만 했을 일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고작 3

년 반의 연기는 본연의 연기 주장 취지에 비해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한 결과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간의 이런 협의는 한번 연기하면 또다시 연기

를 반복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지는 정권이라면 전작권 문제의 발단과 배경과 심각

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3년, 4년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장기적 안목으

로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내던가 또는 국가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 그것이 곤

란하다면 “무기한” 연기가 되도록 死力을 다 하여 이끌어냈어야만 할 일인 것이다.

“死力을 다 하여”? 아마 死力을 다 하여 자신의 정권이 살 궁리는 할지 모르겠으나

이 정권에서 그런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지난 2년 반의 행적이 매우 잘 증명

한다.

펄펄 끓는 설렁탕에 얼음 띄운 냉면을 섞어서 먹어야 한다는 중도의 모든 행보는

그간에 해 온 짓을 보면 매사가 그저 생색내기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들이 마치 국민세금으로 양명(揚名)이나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者들 행태를 보는 나의 기분은 그래서 오늘도 매우 드

러울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