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가파괴의 가장 큰 현실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인천에 있는 대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인천 지역에 옹기종기 뭉쳐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 멀리 흩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품의 질이 좋아지고 납품단가가 낮아지며 납품기일이 준수된다. 만일 대우 자동차의 부품업체들이 멀리 경주에 있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물류비용의 증가로 납품단가가 높아질 것이며, 납기준수가 어려워 질 것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부처도 이처럼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나고 낭비를 피할 수 있다. 행정부처들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회의를 통해 의견수령하기도 좋고 부처간 소통에도 좋고 민원인들이 하루는 서울에 가고 하루는 대전에 가고 하루는 공주에 가는 식의 불편함과 길에 뿌리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민원인이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10개 부처 이상을 돌아다녀야 한다.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가정은 서울에 있고, 공주에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홀아비 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가 된다. 그 고통과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도로가 혼잡해지고 유류가 소비되고 공해가 증가할 것이다.  

육해공군 본부는 대전에 있고, 합참과 국방부는 서울에 있다. 이로부터 유발되는 낭비와 비효율은 가히 천문학 적이다. 각군 총장은 서울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 시간도 날아가고 교통비도 날아가고 적시에 지휘와 행정을 할 수 없다. 합참과 국방가가 대전으로 가자니 청와대와 국회를 자주 다닐 수 없다.  

이 몇 가지만 생각해보아도 행정부를 분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상식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러는 안전을 위해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는 막연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란 행정부처를 이리저리 갈라놓는 이른바 분산효과에서 오는 것보다는 국가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을 부처간의 소통 없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필요한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 모으는 데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현상이 국가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쪼개지고 파괴되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누가 이런 기막힌 국가파괴 현상을 가져왔는가? 한마디로 정치인 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국가이익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공약을 내놓고 정책을 수행하고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장돌뱅이들이다. 그렇다보니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기가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댄다. 이 희한한 망조가 왜 성행하는가? 학습 없는 국민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언론과 학계의 질이 낙후되고 썩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타인들의 의견과 지혜를 논리적 학문적으로 수렴하여 공공의 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다 같이 공공마인드가 없고 오직 자기들 이익만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마인드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 시절부터 도덕과목이 학교에서 사라졌다.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였던 것이다.  

이 나라에는 도덕이 사라지고 정의감이 사라지고 원칙이 사라졌다. 목소리 크고 떼를 쓰니까 용산에서 행패를 부리던 범죄자들도 7억원씩의 사망비를 타가는 반면 6.25 때 적의 기관총 기지를 점령하여 태극무공훈장을 탄 애국자가 거지 신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행정부처를 분해시킨 장본인들을 열거해보자. 노무현,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와 그들을 따르는 수하 정치인들이다. 이들 모두가 죄인이다. 이들 모두가 두고두고 원망 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는 노무현이 박은 대못이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라고 믿는 빨갱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거나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2002년 9월 30일,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선거대책위 발족식을 가지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겨가겠다"는 실로 엉뚱하고도 주목받지 못할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대선의 주도권은 이회창과 정몽준이 잡고 있었다. 노후보의 지지율은 그들의 절반도 안됐다. 행정수도 공약은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노무현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단일화에 희망이 있자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충청표가 이회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무현에게로 갔다. 노무현은 취임후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했다. 노무현은 사기를 쳤고, 그 사기는 충청도 사람들에 먹혀들었다.  

2003년 12월 29일, 행정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대선 때 행정수도 공약을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도 박근혜가 이끌면서 그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듬해 4월에 치러질 총선 때문이었다. 충청권에 출마할 동료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이익이 발동한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그런데도 2004년 4월 15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충청권 24곳 중 단 1곳에서만 당선됐고, 열린우리당이 19석을 휩쓸었다. 

2007년 대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행정부처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더블 스코어차로 앞서 갔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충청표를 의식해서 거짓말을 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이명박은 노무현의 대못을 더욱 깊이 박았다. “여러분 이 이명박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이를 바꾸려 했지만 국민도 정치인들도 거짓말쟁이가 돼 버린 그를 미워했다. 6.2 지방선거의 참패는 이명박에 대한 반감의 점수였다. 그가 내민 수정안은 6.22일, 국토해양위원에서 부결됐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하지만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이미 화살은 시위에서 떠난 것이다. 행정부 분할은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이다. 그 결과는 앞으로 속속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이야 원래 천안함 사건에서 보다시피 빨갱이 정당이라 예외로 한다지만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그리고 여기에 더해 노무현을 당선시켜주고 팽 당했던 정몽준도 모두가 죄인이 될 것이다. 이들 중 승자는 아무도 없다. 박근혜는 세종시를 가지고 이명박을 이긴 승자 같이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세종시 원안을 고집하는 정도의 시각에서 무슨 국가 비전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명박은 스스로의 작용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보기만 해도 재수 없는 사나이, 꼴도 보기 싫은 사나이 정도로 인기가 바닥이다. 이런 썩은 계란을 구태어 박근혜가 밟을 필요가 없었다. 철저한 레임덕 시대, 이 판에 모두가 들고 일어나 한몫들 챙기려 할 것이다. 빨갱이들이 그야말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무질서가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가 예상된다.국가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이다.

2010.6.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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