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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없는 개성업체 사장들, 뻔뻔스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에 신변안전과 피해보상 요구하는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5월 28일, 통일부를 방문해, 공단 상주 인력의 신변 안전과 업체의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다.  경협보험 보상한도를 늘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검토하겠다.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며 긍정적인 방응을 보였다 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당초 예고했던 협회 차원의 ‘대북심리전 자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면과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삼갔다는 것이다.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이 현실화할 경우 결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데, 이런 마당에 정부가 이미 선언한 대북제재조치에 반발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MBC가 전한 시각이다. 

이에 대해 121개 입주기업 중 40여개 업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모양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날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 심리전이 본격 재개되면 육로통행 차단과 개성공단 폐쇄(인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후, 심리전 재개의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5월 31일,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심리전은 예정대로 재개될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 인원의 신변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은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한다. 경협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결국 국민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1개 기업 가운데 89개 기업만이 경협보험에 가입했고, 32개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사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경협보험 가입 업체의 계약금은 모두 4,50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2억원 수준이다. 경협보험의 보상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 재산 몰수 및 박탈,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의 사안이 포함돼 있다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거나 이 같은 이유로 업체들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70억원을 한도로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해 준다고 한다. 다만 육로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한다.

이 모두가 북한당국에 의한 폐쇄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100%를 요수할 것이 뻔해 보인다. 그 피해보상액이라는 것은 이현령 비현령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이 뻔해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돈벌어주기 위해 내 자식 죽일 수는 없다

필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금강산에서 돈을 벌다 엄청난 피해를 본 현대 아산 등 많은 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고을 수 없다. 북한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김대중과 임동원 같은 빨갱이들을 믿고 북한에 투자한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빨리 망해야 김정일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 필자는 현대아산이 김정일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박수를 쳤다. 현대아산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개성공단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빨리 개성에서 나와야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인 김정일을 금전적으로 도와준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주머니에 돈을 더 대주고, 자기들도 이익을 함께 보는 더러운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대북심리전을 하지 말라며 국가가 가는 길에 장애물 역할을 자임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에 역겨움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업체들이 개성에 보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부, 참으로 한심하다. 군사작전을 하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군사작전을 하면 전면전의 위험성은 없는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체면조차 없이 오직 돈 벌기에 바빠 적장인 김정일에 돈을 대주는 이런 영혼 없는 경계인들을 위해 내 자식 죽이라 하는 국민,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는 국민, 단 한사람도 없다. 영혼 없는 인간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그곳에 갇힌다 해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며, 그런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것이다.

귀한 집 자손 46명이 희생되고 한준위가 희생되고 쌍끌이 어선의 선원들이 희생되고, 온 국민이 김정일에 분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차 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살벌한 마당에,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적장의 주머니에 달러를 넣어주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필자는 많은 국민과 함께 멸시와 분노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0.5.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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