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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 같은 국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치한다?

이번 천안함 참사는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다. 더욱 더 큰 충격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작정한 듯 북한을 엄호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 데...” 로 시작해서 VIP메모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는 국민 앞에서 적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려 했다. 오바마가 개입하고, 미국인 전문가가 15명이나 대거 합동조사에 참가하고, 연합사령관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는 청와대가 이리 저리 숨긴다 해서 숨겨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4월 29일 영결식으로 애도의 기간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보복과 내실다지기가 준엄하게 실천돼야 한다. 그런데 29일 영결식 직후에 나온 청와대 발언이 마음에 걸린다. “청와대는 29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영결식이 마무리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로 시작되는 보복'부터 시작하라

대통령은 지금 말로 시작되는 보복부터 먼저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이 취할 조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해야 할 보복이 있고, 비밀리에 감행해야 할 보복이 있다. 북한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보복조치는 이미 다 나열되어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 이 중 김정일과 남쪽 빨갱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한미연합사 및 전작권의 원상복구다.

국가적 초상을 당한 지금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및 연합사 원상 복구’의 뜻만 전달해도 예의 바른 미국사람들은 이를 정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 다음은 제주해협 동결을 선포하고, 남북한 사이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여 북한 경제를 고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애국하는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에 해주기를 바라는 조치들이고,  이런 조치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앞세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그런데 29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아직 물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이다.

                  타임지와 헤리티지에 조롱당한 대통령

4월 28일자 타임지에 났다는 기사가 참으로 정곡을 찌른다. “현재 한국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시신을 보면서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과학수사대) 수사관과 같다. 그 방안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용의자가 사악한 암흑가 보스이기 때문이다.(수사관이 암흑가 보스를 두려워한다는 뜻)” 이 말은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이라 한다.

눈이 제대로 달린 사람들이라면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헤리티지 선임연구원처럼 생각한다. 공격을 받은 천안함의 상태만 보아도 북의 소행임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결식이 끝난 지금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국방부가 또 알아서 모시기를 하고 있다.

            해군총장의 조사에 부담감 갖는다는 겁쟁이 국방장관

김성찬 참모총장은 조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되며 잊어서도 안된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이라도 건드리는 자, 우리의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다.

자존심 상하는 방법으로 전사한 전사자들을 보내는 마당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강경한 조사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장병들과 국민은 해군총장을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들어 본 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쏟아져 나와야 할 이런 발언들이 청와대에 의해 억압된 것이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해군총장의 위 조사내용을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보복다짐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럽다. 김 총장의 조사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해군의 의지와 정신무장을 국민 앞에 다짐한 것"이라고 밝혔다한다.

                    적장 앞에서 꼬리 내리는 군수뇌

적장을 앞에 두고 국방장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꼬리를 내리면 북한은 우리 군을 무엇으로 보겠는가? 국민 자존심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누군가가 국방장관과 대변인을 교육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군수뇌부의 정신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병사들만 당하는 것이다. 이런 덜 떨어진 국가, 색깔이 이상한 정부를 믿고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고 싶어 할까?   

        봉급주면서 북한이 필요한 인력을 북에 대주는 덜 떨어진 정부

천안함 사건은 비극이자 국가적 자존심 문제다. 자존심은 천안함에서만 상한 것이 아니라 금강산에서도 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4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금강산 온천장 주변부터 시작해 금강빌리지, 구룡빌리지, 온정각 동.서관을 각각 동결한 뒤 오후 3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해금강 호텔과 가스충전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강산의 주요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한다. 

이어서 북한은 4월 30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우리 측 인력 16명을 남기고 다 추방하겠다고 밝혔다한다. `현대아산 인력 12명, 금강산 골프장 업체인 에머슨퍼시픽 인력 4명 등 총 16명만 남고 나머지 금강산 관광 관련 인력은 5월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또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인원만 남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기 국민을 북한의 처분에 내맡긴 것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16명을 북한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은 모두 추방당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정부, 이런 걸레 같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일 수 없다. 무언가가 있다.

                                   천민자본주의 땀내가 진동한다

CEO도 CEO 나름이다. GE의 잭 웰치 회장은 금전적 숫자를 만들어내는 리더는 GE에서 나가라, 리더라면 가치(values)에 살아야 한다고 갈파했다. 정부는 지금 금강산과 개성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민자본주의 냄새가 진동한다. 북한에게 필요한 인력을 어째서 우리 봉급을 주어가면서 북한에 바치고 있는가?

2010.4.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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