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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이 갈 길은?

김정일 테러범죄집단은 철저하게 고립 박멸시키는 외에 선택이 없어

3.26 참사로 희생된 46명의 해군용사들의 장례는 끝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3.26참사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제3차 대청해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침몰참사를 불러 온 제4차 백령도해전의 배경에는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의 햇볕정책 독소와 반역투항패배주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3.26참사의 테러범 김정일과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이나 망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우리정부와 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얼마나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주어 김정일이 다시는 감히 도발을 할 엄두도 못 내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이 따위 도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섭운 결의를 다지고 알차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느냐 이다.

이번 3.26참사와 관련해서 영국의 BBC는 김정일이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어뢰공격’을 못 했을 것이라며, 김정일이 설마하니 그렇게까지 무모했겠느냐는 논조를 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다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북의 공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울 것 같은 이명박 정부의 딱한 처지를 언급하면서 “군사보복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보복의 길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북 핵 대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 하였다.

한편 정부는 3일부터 감사원이 나서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작전사령부와 관련부대 등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침몰사건관련 직무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정작 ‘북 관련 배제, VIP메모’ 등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방부와 합참 등 軍에 대한 직무감사와 동시적으로 청와대 및 정부 내 안보라인과 위기관리체제 점검은 물론, 남북문제, 대외문제 및 대내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보태세정비강화에 대한 검토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만든 사교(邪敎)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김일성일가와 그에 충성하여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결사옹위 총 폭탄”은 척결 제거할 대상이지 결코 ‘교류협력지원’해 주고 공생공존 할 대상이 아니란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서둘러야 할 것은 전범집단수괴이자 잔악한 국제테러범 김정일과 그 일당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이지 이런 상황에서‘교류협력과 인도주의타령’은 한낱 잠꼬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급변사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체제 붕괴 소멸시키는 데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해서 北의 각계각층 충성분자만 간추린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국방위원회, 호위총국, 당중앙위 비서국과 정치국, 인민무력부,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총정찰국, 해.공군 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당 군수공업부, 인민보안부 핵심간부 등 3,000~5,000명 중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 있는 전향(轉向) 및 자발적 협력자를 제외 한 전원은 척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것 이상으로 김정일 집단을 “침략자와 도살자”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타도 격멸할 것을 국제문명사회와 자유 민주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규정한 소수의 적대분자와 우리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어야 할 대다수 북한 동포형제들에게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으로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물품투하 등 군 및 국가 홍보심리전을 재개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김정일 일당에게는 도발의 대가는 고립과 자멸이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 끼운 단추인 6.15와 10.4선언은 물론 박지원이 김정일 앞에서 합의한 8.11 언론합의서도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야 한다.

北 당.군.정 엘리트들에게는 전근대적노예제도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 당시 두브체크가 절규했던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1976년 복권 된 등소평처럼 흑묘백묘(黑猫白猫)을 들고 나와 김정일 학정으로 굶어죽고 맞아죽은 나머지 겨우 살아남은 인민들이라도 구출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당 행정부 장성택이든 당 작전부(총정찰국) 오글렬이든 인민무력부 김영춘이든 총정치국 김정각이든 안전보위부 우동측이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누구일지라도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축출제거하고 핵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치범소용소를 해체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적극지원하고 협력해주는 데에 대북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 자체 내부폭발이라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리비아의 망나니 국제테러리스트 카다피 정권 제거를 위해 미국이 결행 한 리비아 공습(1986. 4. 14∼15)처럼 정밀 외과수술 방식이라도 택해야 한다. 물론 군사적 외과수술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명박이 1994년 1차 핵 위기 당시 김영삼보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힌 전작권 환수시기를 대한민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보유 시까지 무기한 연장하여 한미연합사체제하에서 항시작동이 보장 된 확실하고도 구체화 된 핵 억지력 확보이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UN등 국제사회의 지지는 물론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의 중립유지가 필수이다.

한반도에서 확실한 핵 억지력이 담보되기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팀스피리트 합동훈련 재개는 물론, 1978년 8.18 도끼만행사건시 버드나무 절단작전이나 88올림픽 당시처럼 한반도 주변에 B-52와 F-111이 나르고 핵 항모가 동 서해에 전개되는 등 일정기간 이상 무력시위와 군사압력이 지속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군사 외교적 조치 이전에 금강산관광은 물론 개성공단과 대북물자반입 및 교역 등 돈 줄을 끊고 어떤 명목이던 북에 대한 일체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차단하고 이미 제공한 차관형식의 식량 및 물자지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북의 해외자산을 동결 압류하는 적극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김일성에 충성하고 김정일에게 맹종해 온 친북반역투항세력을 색출처단 하는 것이 선행 돼야 한다. 우리 내부에 적에 동조하는 반역세력을 놔두고서는 적과 결전에서 이길 수 없는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혁당, 인현당, 남민전, 전민련, 민중당, 중부지역당, 전국연합, 범민련, 민노당, 민주당, 민노총, 전대협 한총련, 전교조 민교협, 민중연대 통일연대, 진보연합, 6.15실천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미군(외세)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을 표방하고 김일성의 적화통일3대원칙과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 6.15와 10.4실천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부터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대개의 친북반역투항세력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으르렁 댄다. 그때 이명박은 “전쟁을 확실하게 막겠단 말이다.”라고 답할 신념과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5시 경 금강산에서 박왕자 주부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2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김정일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한참 그릇된 대응에서 2010년 3월 26일 천암함참사가 잉태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청와대 참모진과 박왕자주부 피격사망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김정일에게 질질 끌려 다닌 대통령 자신과 안보라인에 대한 대폭정비가 있었다면, 천안함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다소 진부한 것 같아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는 2500~2600여 년 전 로마격언과 손자병법 모공(謀攻)편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상 최선의 전략이라는 뜻의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라고 한 경구(警句)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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