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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

6.15와 10.4 폐기, 김대중 노무현과 단절이 NLL 사수의 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 서명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인 당일 밤 10시를 기해서 총성이 멎으면서 육상에는 155마일 250km에 달하는 휴전선이 그어지고 해상에서는 동 서해에 북방전진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즉 NLL이 설치 됐다.

육상에 그어진 남북 각 2km의 폭을 갖는 4km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중앙에 세 가닥 철조망을 쳐 놓은 것이 휴전선이며, 휴전당시 제공권은 물론이요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군이 서해에서는 압록강하구까지, 동해에서는 원산과 청진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점령 지배해 오던 섬에서 철수, 북에 돌려주면서 휴전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유지를 위해서 아군이 스스로 북방해상으로 진출을 제한 한 선이 NLL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NLL은 북괴해군력이 보잘 것 없던 50~60년대까지 잠잠하다가 김일성이 70년대 들어와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서해5도서문제에 시비를 걸고 나오기 이전까지는 남북이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온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 왔으며,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된 남북합의서 제 11조에 의해서 재확인까지 거친 경계선이다.

그러던 것이 김일성에 충성을 하고 김정일에게 코를 꿰었다고 비난을 받아 온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 경비정이 꽃게잡이를 핑계로 NLL을 무시로 드나들면서 도발을 일삼다가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제3차 대청해전에 이어 2010년 3월 26일 제 4차 백령도해전이라고 해야 할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이 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정일이 서해 NLL 해상에서 도발을 계속해 온데에는 세계 최강인 미군과 직접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서해 5도서지역이 “분쟁해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분쟁원인을 NLL과 휴전협정의 모순 때문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해군사활동의 제약을 벗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의 중핵을 이루는 수도권에 비수를 들이대겠다는 ‘꽃놀이 패’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기만 한강하구가 적에게 직접 노출되면 수도권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대한민국으로서는 단 한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서해 NLL이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다섯 개의 섬과 그 연안 해역이 수도권방어 전략상 요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NLL과 서해 5도가 갖는 국가안보 및 군사전략상 막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패거리들은 NLL을 매국적 발상에서 출발한 공동어로구역설치네 평화수역설정이네 하는 것으로 김정일에게 팔아먹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이명박 정부 역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유사한 발상으로 NLL 인근 강화도와 교동도 북쪽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하구에 ‘나들섬’ 이라는 인공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08년 3월 통일부에 T/F까지 만들어 이를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만시지탄이랄까 3.26 천안함 피격침몰 참사를 계기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자각이 되살아나고 MB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2년여가 경과하고서 “국가안보에 대한 북괴의 위협의 심각성과 국민안보의식제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감행 된 김일성 불법남침으로 만 3년 1개월 2일간에 걸친 전쟁에서 300만여 명의 인명손실을 내고서야 1953년 7월 27일 저녁 10시 휴전협정이 발효 되면서 총성이 멎은 이래 천안함 피격침몰참사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까지 만 56년 7개월 29일 간 우리 국군은 목숨 바쳐 NLL을 지켜 왔다.

그런 반면에 명색이 국가원수요 국군통수권자 가운데에는 NLL이 무엇인지 MDL이 무엇인지 영토가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도 있었으며,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NLL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였는가하면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타령도 결국은 친북세력장단에 놀아나 NLL무효화를 재촉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무현은 잔여임기를 불과 4개월 20일 밖에 안 남긴 시점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바꿀 수 없도록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기 위해서 2007년 10월 4일 북괴군 총사령관 김정일과 10.4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구실로 NLL철폐논의를 문서화 하는 이적 반역적 범죄를 저질렀다.

6.15와 10.4 폐기, 김대중 노무현과 단절이 NLL 사수의 길이다. 그런데 위헌인지도 모르고 북괴를 ‘國家’로 불러주는 대통령과 전범집단 수괴에 대하여“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라고 극존칭을 남발하고 3남 김정은에게 “후계자로 내정 되신 분”이라며 이름 부르기조차 황공해 하는 참모를 지근에 두고 얼핏 내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역시 김대중 노무현과 오십보백보가 아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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