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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이목마로 파견된 황장엽을 왜 세금내서 봉양하나?

              

황장엽은 지난 3월 31일, 미CSIS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4월 4일부터는 4박 5일간 일본에서 강연을 했다고 한다. 이 기간에 그가 했다는 말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을 추려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김정일 만날 필요 있다

1. 황장엽은 중국이 손을 떼면 북한은 사망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영토욕 때문에 북한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가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황장엽은 “북한과 무얼 해보겠다고 협상하지 말고 북중관계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중관계를 떼어놓으면 북한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압록강에까지 번창되는데 중국이 어째서 미국과 한국의 소원대로 북중관계를 떼어낸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황장엽의 말에 자가당착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황장엽의 주장에는 동의를 한다. 북한을 직접 상대해서 무얼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황장엽의 말도 맞는 말이다. 이는 북한에 무엇을 주고 싶을 때만 직접 상대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말 역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찬성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명박에게 김정일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인 것이다. 김정일에 퍼주기 위해 만나라는 뜻인 것이다. 황장엽 역시 이명박이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만나라는 것이요, 김대중-노무현처럼 김정일의 주가를 올려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나라 한 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한국에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제언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이 황장엽의 인식과 같다면 미국과 한국은 절대로 북중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을 것이다. 황장엽은 말의 유희를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1당독재체제를 20년간 유지하면서 남한에서 도움을 받아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

2. 황장엽은 중국이 계속 지지하는 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헛수고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내부분열을 획책할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노동당에 의한 독재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노동당 1당 체제를 유지한 채 중국식 개혁과 개방으로 가면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왜냐?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중국도 원치 않는 것이고, 한국에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리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비수가 꽂혀 있다. 1)북한은 절대로 흡수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꿈을 깨라는 것, 2) 북한은 노동당 1당 독재체제가 유지되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힘을 키운 후에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장엽은 2009년 9월 22일, 한국논단 2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북한에 매년(?) 쌀을 200만톤 지원해주어야 한다. 북한을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 15년간 북한을 도와주면 남북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다”

황장엽의 마음속에는 북한 퍼주기가 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사람들은 어째서 예의 없이 김정일 사망을 함부로 입에 담는가?

2008년 9월 25일, 그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자꾸 '급변사태'라고 떠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량이 없느냐"

"적과 싸우다가도 상대방 대장이 앓거나 죽으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예의다"

"사람은 어차피 죽기 마련인데 그것을 두고 왜 자꾸 급변사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점잖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은 태도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정권 아래 있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의 국민이다. 우리가 세끼 먹던 것을 두 끼만 먹더라도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태도를 취해야지, 거기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지들에게 주는 배려라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 정부는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도입해 발전하고 있는데 왜 북한은 이를 따르지 않느냐, 김 위원장 개인을 위해 따르지 않는 것이다"

황장엽은 김정일이 있기에 개혁개방도 안 되는 것이고 아사자도 늘어나는 것이며, 북한주민이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정일을 매우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급변사태”라 표현하는 것이 적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점잖지 못한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김정일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다. 롬멜 장군을 연합군이 체포했다면 연합군은 적장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었을 것이다. 미국은 패한 일본군 장군들에 적장으로서의 예를 표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그란트 장군은 패배한 남부군 리 장군에게 적장으로서의 예의와 관용과 혜택을 베풀었다.

김정일이 이런 종류의 적장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웅산 테러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마약과 위조달러를 만들어 국제 갱조직과 연대하여 유통시키고 북한주민을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악마다. 이런 자에게 적장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놓고 점잖지 못한 행위라고 꾸짖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죽으면 조문단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김일성은 김신조를 필두로 하는 1개 소대 병력을 청와대에 보내 그의 적장인 박대통령의 목을 베려 했고,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다시 문세광을 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하다가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고, 김정일은 그의 적장인 전두환과 그가 이끄는 17명의 내각을 전멸시키려 아웅산 테러를 저질렀다. 이런 자들에게 적장의 예우를 갖추라 하는 황장엽은 어느 쪽 사람인가?      

우리는 급변사태를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북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자고 한 것이다. 이것이 예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작계 5029였고, 최근의 여론은 작계 5029를 발전시키라고 요구했다. 작계 5029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노무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비서가 작계 5029를 발전시키자는 여론을 공격한 것이다.

      하루에 두 끼만 먹더라도 북한 먹여 살려야 할 의무 있다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우리가 하루에 두 끼를 먹더라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국민에게는 4대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 중에는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가 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근로의무를 다한 사람들인가? 납세를 한 사람들인가? 북한 주민은 한국을 위해 병역의무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을 적으로 하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남한에서도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생력을 잃게 되면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데 김정일이 먹여 살려야할 2,300만 북한 주민을 우리가 어째서 상전처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구나 북한주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이지 배려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남한 국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김정일 같은 악마를 호강시켜 가면서, 북한의 대포, 유도탄, 화생탄, 핵무기에 불안해하며 해마다 국방비를 증가시켜 가면서 그가 먹여 살려야 할 북한 주민까지 떠맡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인가? 
 

2007년 1월 2일, 당시의 동일원 장관인 이재정은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000억 달러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것은 빈곤이 원인이다. 북한에 빈곤이 있는 한, 평화는 없고, 한반도는 위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재정과 황장엽이 같은 패거리인 것이다.

남한에 트로이목마의 둥지를 틀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주체사상을 강론하고, 국내외로 다니면서 북한에 퍼주어야 한다는 요설을 펴는 황장엽을 우리는 어째서 세금을 내 봉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위 애국을 한다는 인사들이 황장엽의 앞잡이가 되고 바람잡이가 되어 그의 인기를 높여주고, 그의 조직을 확대시켜주는 실로 희극적인 동시에 비극적인 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10.4.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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