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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는 응징보복 밖에 대책이 없어

6자회담이나 G-20회의와 별개문제, 남북정상회담 미련 버려야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 유권자가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최고의 통치자” 이다.

지난 달 26일 오후 9시 22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두 동강이 나 순식간에 침몰하면서 104명의 탑승자 중 58명만 구조가 되고 46명이나 수장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일 김정일 소행일 가능성에 대하여 “북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는 없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과 G20회담의장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 할 때라며 “국내적 발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대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월 30일 실종자 구조작전 중 사망한 해군 UDT 대원인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하여 2일 무공훈장을 추서함으로서 평시 직무수행 중에 과로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순직(殉職)이 아니라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대간첩작전/공비토벌/반란군진압)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우고 전사(戰死)것으로 공인(公認)함 으로서 이번 사건을 김정일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적 사고방식이냐 국제적 사고방식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긴 하지만, 북과 대치하고 있는 NLL 인근수역에서 원인모를 폭발로 대한민국 해군함선이 두 동강이 나서 침몰했다면, 침투부대와 공격에 사용 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현재로서 모르고 있을 뿐, 김정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것은 자명한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증거타령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밤중에 강도가 들면 이를 격퇴하는 데에 이웃이 놀래 깰까봐 “강도야!”소리도 치지말자는 식의‘집안용 발상과 이웃용 발상’이 따로 있을 수 없듯, 북괴의 공격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규명을 재촉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김정일의 야만적인 도발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국내적 발상과 국제적 발상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의 도발사건이 터졌으면,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배가의 응징 보복에 나서는 게 응당한 도리이거늘 6자회담 때문에, G-20총회 때문에 적의 도발이 있어도 이를 ‘쉬쉬’한다면 이는 국제적발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로 낙인찍히고 국제적 조소거리가 되는 유치한 발상인 것이다.

만약 정치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과 정상회담 때문에 “없었던 일”로 몰아간다면 이는 무엇으로도 책임지지 못 할‘반역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사건초기에 긴급 안보관련 장관회의를 4차례씩이나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북 관련성 희박, 증거불충분”이라는 주문(呪文)을 되뇌었다. 이처럼 정부당국의‘수상쩍은’태도로 인해서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의원은 정부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하여“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마나한 회의”에 큰 기대도 아니 했다며,“정부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는 폭탄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만에 하나 위 성명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초기부터 4차례씩 회의를 하고도 내용을 발표 못하고 처음부터 “북괴관련성희박, 증거불충분” 타령에 매달려야 했던 배경이 어느 정도는 설명은 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정권퇴진’만으로 족 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북 관련성 희박”이란 것은 중도 깃발을 내세워 남침전범집단수괴이자 핵무장 인질강도 김정일과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며, “증거불충분”이라는 코맹맹이 소리는 敵 침투 및 도발 전술에 대한 무지와 군사경험 부재에서 기인된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남의 지갑을 훔쳐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주인이 모르게’하는 것이요,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도발을 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애당초 발각되지 않도록 귀신을 뺨칠 정도의 은밀 행동이 철칙이요,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위장 및 기만대책”에 최우선을 둘 뿐만 아니라 발각되거나 체포 됐을 시 증거인멸과 적반하장식 역선전자료와 책임전가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상식이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에 드러난“증거가 없다.”면, 이는 역(逆)으로 대남침투도발의 프로들인 김정일 자살특공대 소행이라는 정황증거가 되고도 남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라면, 4차례 회의가 아니라 열두 번 회의를 거듭한다고 해도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늦게나마 3.26참사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총에 맞았느냐 파편에 맞았느냐 포격을 당했느냐 공중공격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장병이 46명이나 전사하고 UDT 대원이 구출작전 도중에‘전사’를 했는가하면 인간인 쌍끌이 어선 선원이 외국인2명을 포함, 9명이나 희생을 당한 해상침공이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북의 침략행위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이 우선이지 ‘정상회담’에 미련을 갖고 6자회담이나 G-20 회의에 구애를 받아 대통령의 책무와 정부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차하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자가 바로 북과 내통한 세작이 아니란 보장이 없을 다고 본다.

군 당국이 5일“침몰사고 원인 규명 작업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폭약.해양사고 분야 등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속도보다 정확성을 강조하여 당연한 것 같지만‘되도록 늦게(?)’를 바란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하면 관련고위당국자는 아직도 “증거불충분” 타령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사건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김정일의 책임이 명확해 질 때가지 북과는 어떤 대화나 타협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확실한 증거가 포착 되는대로 김정일을 포함 한 북괴군과 대남공작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 등 배가의 보복으로 강력하게 응징 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영토를 수호의 책무를 가진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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